전익수 강등 처분 효력정지…장군 계급 임시 유지

이달 28일 예정된 전역시게도 준장 계끕으로 참석할 전망

사건 초동수사 부실 의혹을 받고 있는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8월 27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특검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의 계급을 준장에서 대령으로 강등한 처분의 효력을 임시로 중단하라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강동혁 부장판사)는 26일 전 실장의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징계의 효력을 임시로 중단하도록 했다.

효력정지란 행정청이 내린 처분의 효력을 본안 판결 전까지 임시로 중단하는 처분이다.

이번 결정에 따라 전 실장은 준장 계급을 임시로 유지하게 됐다. 이달 28일로 예정된 전역식에도 준장 계급으로 참석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방부는 전 실장이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수사를 지휘하는 과정에 잘못이 있었다고 보고 준장에서 대령으로 강등하도록 의결했고,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를 받았다.

전 실장은 이에 불복해 강등 처분을 취소하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본안 소송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강등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효력정지도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