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6단체 부회장단 국회 방문…"안전운임제 일몰"

김도읍 법사위원장, 권칠승 민주당 법사위원 등
"시장원리 정면 배치…교통안전 확보도 실패"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조합원들이 지난 3일 오후 서울 국회 앞에서 전국노동자대회를 열고 화물 안전운임제 확대, 노동조합법 2·3조 개정 등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는 모습.(이미지 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화주 대표 단체인 한국무역협회의 정만기 부회장 등 경제 6단체 부회장단이 26일 국회를 방문해 안전운임제를 즉각 일몰할 필요가 있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법사위원 등을 만났다.

정 부회장은 "사적 자치 영역인데도 세계에서 거의 유일하게 한국만 도입한 안전운임제는 정부가 정한 가격을 화주에게 강제하고 있어 시장경제원리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뿐만 아니라 당초 도입 명분으로 내세웠던 교통안전 확보에도 실패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교통안전은 인과관계가 거의 없는 안전운임제를 도입하기보다 운행기록자료 제출 등 과학적이고 실증적인 방법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방적이고 이기적인 운임 인상으로 수출기업의 경쟁력이 약해지고 국민들이 불편함과 희생을 겪는 일은 더 일어나선 안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경제6단체 부회장단은 여야 법사위원들을 만나 경제단체의 입장이 담긴 건의문을 전했다. 안전운임제가 예정대로 일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촉구했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