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율 최악' 日 기시다, 개각 카드 꺼냈지만…우려 솔솔

전진영 2022. 12. 26.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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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국회 앞두고 논란 인사 잘라내기
'양날의 검'…개각으로 오히려 역효과 우려도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전진영 기자] 역대 최저 지지율을 기록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개각 카드를 꺼내 들었다. 지지율 반등을 위해 던진 승부수지만, 오히려 자신의 정권을 겨누는 ‘양날의 검’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역대 최저 지지율…논란 인사 잘라내기 돌입

26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오는 27일 아키바 겐야 부흥상을 교체할 것으로 보인다. 기시다 총리는 이날 오전 기자단과의 질의응답에서 아키바 부흥상 교체론을 묻는 말에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내년 정기국회를 위한 준비를 진행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는 사실상 개각 단행을 암시하는 부분이다. 개각 1순위 대상으로 거론되는 아키바 부흥상을 유임할 경우 기시다 정권은 내년 1월 소집되는 정기국회에서 야당의 공세를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아키바 부흥상은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단체에 회비를 지출한 의혹을 받고 있다. 아베 신조 전 총리의 피격 사건 이후 일본에서는 통일교 관련 문제가 사회 문제로 급부상했기 때문에 논란은 쉽게 사그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는 이와 함께 지난해 중의원 선거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기자회견 중인 아키바 겐야 일본 부흥상.(사진출처=아키바 부흥상 페이스북)

내년도 예산안 심의 등 주요 안건이 산적한 상황에서 야당 공세가 이어질 경우 기시다 총리의 지지율 회복은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 아사히신문이 지난 17~18일 전국 유권자 1357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기시다 내각 지지율은 31%로 출범 이래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지지하지 않는다는 여론은 57%로 전주(51%)보다 6%포인트 높았다. 내년 4월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기시다 총리에게는 상황을 반전시킬 ‘한 방’이 절실한 상황이다.

한편, 개각 대상으로 스기타 미오 총무성 정무관도 거론된다. 스기타 정무관의 과거 발언이 재조명되면서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사퇴 여론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그는 2016년 유엔(UN)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 참석했을 당시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한복 차림으로 온 여성을 '코스프레를 한 아줌마'라고 표현했다. 여기에 "성소수자들은 생산성이 없다"고 말한 과거 발언도 논란이 돼 지난 2일 발언을 철회하고 사과했다.

◆'오히려 개각으로 망한다' 우려도

일각에서는 기시다 총리가 꺼내든 개각 카드가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개각이 오히려 정권의 인사 실책을 인정하는 꼴이 돼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산케이신문은 이번 개각설을 ‘양날의 검’이라고 칭하며 "총리가 이미 8월에 개각을 단행했는데, 단기간에 다시 개각하면 자신의 인사 실패를 인정하는 것과 같다"며 "개각을 대대적으로 단행해서는 안 된다. 아키바 부흥상 교체 정도로 소폭으로 해야 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앞서 기시다 총리는 지난 8월 각료 19명 중 14명을 교체하는 대규모 개각을 단행했다. 그러나 이후 반년도 지나지 않아 각료 3명이 통일교 논란, 막말 등으로 낙마하며 오히려 역효과만 낳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당시 기시다 총리는 대규모 개각에도 불구, 자민당 내 가장 큰 파벌인 아베파 4명을 새로 입각시켜 인적 쇄신보다 파벌 균형 맞추기라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니카이 도시히로 전 자민당 간사장도 지난 23일 TBS 인터뷰에서 "(지지율을 타개할) 하나의 방법으로 개각을 해볼 수 있다"며 "다만 종전대로 계파에 얽매이는 식의 개각은 국민들이 쉽게 간파할 것"이라고 충고했다.

기시다 총리가 실패한 정권의 전철을 밟고 있다는 비관적인 분석도 나왔다. 아사히신문은 2006년 아베 전 총리가 1차로 집권했던 시기 행정개혁상, 농수산상, 방위상이 정치 자금 문제와 망언으로 잇달아 사퇴했고, 이후 내각이 출범 1년 만에 물러났다고 전했다.

아소 다로 전 총리가 집권했던 시기에도 9개월 동안 국토교통상, 재무상, 총무상이 물러났고 이후 자민당은 총선에서 민주당에 정권을 내줘야만 했다. 충분한 인사 검증 없이 이뤄진 개각이 결국 정권의 몰락을 앞당겼다는 것이다.

한 자민당 중진 의원도 산케이신문에 “개각한다고 지지율이 회복될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아 보인다”고 전했다.

전진영 기자 jintonic@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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