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조사 2라운드…신현영 등 증인채택, 기간연장 놓고 충돌 전망

안규영 2022. 12. 26.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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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이번 주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진행하면서 청문회 증인 채택과 조사 기간 연장 문제 등을 놓고 충돌할 것으로 보인다.

특위 소속 한 민주당 의원은 26일 "청문회가 다음 달 6일인데, 7일(기간 연장이 안 될 경우 특위 활동 종료일)에 보고서를 채택하는 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정"이라며 "여당도 기간 연장에 동의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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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서울상황센터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행정안전부 현장조사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여야가 이번 주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진행하면서 청문회 증인 채택과 조사 기간 연장 문제 등을 놓고 충돌할 것으로 보인다.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27일과 29일 이틀에 걸쳐 18개 기관의 보고를 받은 뒤 다음 달 2일과 4일, 6일 청문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여야는 지난주 현장조사에서는 크게 충돌하지 않았지만, 기관 보고와 청문회를 앞두고 벌써부터 이견을 드러내고 있다.

우선 더불어민주당은 기관 보고 증인에서 제외된 한덕수 국무총리를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대하면서 참사 당일 ‘닥터카 탑승’ 논란을 일으킨 신현영 민주당 의원을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하자고 맞불을 놨다.

여야는 국정조사 기간 연장을 두고도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민주당은 국정조사 특위 활동이 국민의힘의 보이콧과 예산안 처리 지연 등으로 늦게 시작됐으니 기간을 최소 7~10일은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위 소속 한 민주당 의원은 26일 “청문회가 다음 달 6일인데, 7일(기간 연장이 안 될 경우 특위 활동 종료일)에 보고서를 채택하는 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정”이라며 “여당도 기간 연장에 동의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다음 달 7일까지 남은 기간 충실히 조사를 진행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여야는 기간 연장을 두고 특위 간사 간 협상을 시도하고, 잘 안 되면 원내대표 간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민주당은 국무총리실, 대통령실 국정상황실,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이 참여하는 27일 기관 보고에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 등에 대한 문책을 벼르고 있다. 여야는 지난주 현장조사에서도 이 장관 책임론을 놓고 다른 태도를 보였다. 야당에선 “행안부 장관이 참사가 났을 때 곧바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꾸렸어야 했다” “컨트롤타워는 관계 기관의 장을 소집하고 상황을 전파해야 하는데 방치했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반면 여당은 “중대본 구성이 늦지 않았다” “일차적으론 지자체가 대응해야 한다”며 이 장관을 엄호했다.

안규영 기자 ky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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