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년 만에 허리띠 졸라매는 공공기관…1만2442명 줄여

기재부 ‘공공기관 기능조정·인력 효율화 계획’ 발표
2009년 이후 14년 만에 공공기관 정원 감축 진행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이 26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공공기관 기능조정 및 조직, 인력 효율화 계획을 확정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부터 2025년까지 공공기관 정원이 1만2442명 감축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최상대 2차관 주재로 열린 제18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혁신계획 중 기능조정 및 조직·인력 효율화 계획’을 상정·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감축되는 인원은 공공기관 전체 정원 44만9000명의 2.8%에 해당하는 규모다.

정부가 공공기관 인력 감축에 나선 건 2009년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 이후 14년 만이다. 2009년 이후 공공기관 정원은 20만명 가량 확대됐는데, 정부는 이 같은 공공기관 비대화가 비효율을 초래한다고 보고 이번 계획을 마련했다.

연도별로 보면 내년 1만1081명, 2024년 738명, 2025년 623명 등이다. 2025년까지 전체 정원 대비 3.9%에 달하는 1만7230명을 감축하고 4788명(1.1%)을 늘려 국정 과제 수행, 안전 등 필수인력 소요에 재배치하게 된다.

정원 조정을 유형별로 보면 기능조정은 민간과 지자체가 경합하거나 비핵심 업무, 수요 감소 또는 사업 종료 업무, 기관 간 유사·중복 기능 717건을 정비해 233개 기관에서 7231명을 감축한다.

한국조폐공사는 핵심 기능과 무관한 기념 메달 사업을 폐지하고 한국전력공사의 검침 업무 등을 고품질 고객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전문 자회사에 넘기게 했다. 대한석탄공사는 석탄 생산량 감소에 따라 작업 현장과 관리 인원을 줄이기로 했다.

또 조직통합과 대부서화, 지방·해외조직 효율화 등을 통해서도 288개 기관에서 4867명을 줄인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2개 부서 통합)와 국방기술품질원(8개 팀 통합) 등 130개 기관에서 구성원이 적은 단위조직을 대부서로 전환하고 관리체계 광역화 등을 추진했다.

이밖에 40개 기관은 사업성과 및 서비스 수요가 부족한 지방 영업점·해외조직을 효율화했다. 한국관광공사는 해외지사 3곳(튀르키예 이스탄불, 중국 시안·우한)을 폐쇄하고 국내 지사 2개소를 통합했다.

정원조정 중 일반직 비중은 59.1%(-7448명), 무기직은 40.1%(-4994명) 수준으로 나타났다. 무기직 정원조정은 대부분 정·현원 차이 조정으로, 기재부는 현재 근무 중인 인력에 대한 인위적인 구조조정은 없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정원 조정으로 초과하는 현원이 발생한 기관은 퇴직·이직 등 자연 감소를 활용해 향후 2~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초과 현원을 해소한다는 구상이다. 신규 채용에 미치는 영향도 최소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특히 안전인력 감축은 없다고 강조했다. 기관이 제출한 필수 안전인력 80명은 정원조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필수 안전 관련 재배치 요구는 모두 수용해 총 646명을 안전 분야에 재배치하게 됐다.

기재부는 이번 혁신 계획에 따라 공공기관의 역량을 핵심업무 중심으로 재편하고 생산성을 높임으로써 대국민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또 이번 정원조정을 통해 연간 최대 7600억원 수준의 인건비를 절감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해 재정적인 부담 또한 덜게 됐다는 것을 강조했다.

이번에 발표된 감축 계획은 앞서 10월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규모보다 대폭 증가한 것이다. 당시 고 의원은 기재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하며 정부가 약 7000여명의 공공기관 인력을 감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공기관이 저마다 인력 감축 계획을 마련해 제출했으나 정부가 보다 큰 폭의 조정을 요구해 이 같은 규모가 확정된 것으로 파악된다.

류동환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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