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준 부산시장 "역대 최대 국비확보"

8조7350억 규모, 지난해보다 7.1% 증가... 지역 반응은?

[김보성 kimbsv1@ohmynews.com]

▲ 박형준 부산시장이 12월 26일 부산시청 기자회견장에서 국비 확보 관련 언론 브리핑을 하고 있다.

부산시가 내년도에 확보한 국비는 8조7000억 원으로, 이는 지난해(8조1592억 원)보다 7.1% 늘어난 규모다. 국회가 이틀 전 본회의를 통해 2023년도 정부 예산안을 의결하자, 박형준 부산시장은 26일 부산시청 9층에서 기자들과 만나 결과를 공개했다.

박 시장은 "목표를 훌쩍 뛰어넘어 국비를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며 "양적으로는 최대 국비를, 질적으로는 미래 발전과 시민 안전 등에 국비반영 성과를 거뒀다"라고 자평했다. 여야가 처리한 정부 예산에서 부산 지역에 책정된 국비는 사회간접자본 조성과 산업·중소·에너지, 교육 분야 등 8조7350억 원이다.

시가 밝힌 주요 예산내역을 보면 우선 가덕신공항, 부산엑스포, 부산신항~김해 고속도로 건설에 각각 130억 원, 254.5억 원, 783.8억 원이 투입된다. 모두 국가균형발전과 관련된 사업들이다. 도시경쟁력 분야인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에는 300억 원, 사상공업지역 재생에는 80억 원의 국비가 마련됐다.

도시철도 노후전동차 교체 지원(181억 원), 부산의료원 호흡기 전담센터 확충(20억 원), 장애인콜택시 두리발 확충·운영(109.9억 원), 낙동강 유역 안전한 먹는 물 공급체계 구축 (19.2억 원) 등은 시민 삶의 질과 관련한 국비다. 생곡매립장 탄소중립 설비 설치 2.1억 원, 기후대응도시숲 조성 38.5억 원 등은 녹색친화사업 국비 확보 사례로 제시됐다.

'역대급' 강조가 있었지만, 반응은 긍정과 부정이 교차하는 모양새다. 지역 언론은 어렵사리 마련한 국비의 성과와 한계를 동시에 진단했다. 부산엑스포 유치와 가덕신공항 예산 증액 등은 의미가 있으나, 낙동강 취수탑 설치나 부전~마산 복선전철 전동열차 추가 도입 예산 확보 실패는 '뼈아프다'라는 언급이다.

부산지역 일간지인 <국제신문>은 이날 사설에서 "이번에 확보된 국비는 향후 몇 년간 부울경 도약을 견인할 주요 사업의 마중물"이라면서도 "애초 하려던 사업 가운데 내년 국비에 반영 안 된 것도 여럿"이라고 꼬집었다.

이를 놓고 <국제신문>은 "지방분권 화두에도 지방정부가 여전히 중앙정부의 예산 배분에 목을 매는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돈을 안 준다고 불만을 터뜨리기 전에 지역이 정부를 설득할 충분한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라고 지자체의 역할을 반문했다.

<부산일보>도 사설에서 "부산으로서는 극심한 여야 대치 상황에서 지역의 예산 확보 논리를 조율하거나 관철할 기회를 제대로 갖지 못하면서 '절반의 성공'에 그쳤다는 자조마저 터져 나온다"라고 짚었다. <부산일보>는 지역 국회의원, 부산시의 역할을 짚으며 "시와 정치권이 핵심 사업의 불씨를 어떻게 살릴지 머리를 맞대야 한다"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