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왕’보다 악질 집주인 수두룩하네…640억 떼먹기도

(출처=연합뉴스)

최근 주택 1139채를 보유하다 숨진 ‘빌라왕’ 김 모 씨를 둘러싼 전세보증 사고가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줬다. 다만,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망한 ‘빌라왕’ 김 모 씨보다 세입자들에게 더 큰 피해를 준 집주인이 수두룩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월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에 따르면 김 씨와 관련한 전세보증금반환 보증보험 사고 건수는 지난 11월 말 기준 171건이었다. 김 씨가 세운 법인 보유 주택에서 91건, 김 씨 명의 주택에서 80건 보증 사고가 났다. 전세 기간이 만료됐는데 집주인 김 씨가 보증금을 내주지 못해 HUG가 대위변제에 들어간 게 171건이라는 뜻이다. 대위변제는 보증기관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먼저 돌려준 뒤 임대인으로부터 회수하는 것을 말한다. 해당 보증 사고의 총 규모액은 약 334억원으로 ‘악성 임대인 블랙리스트’ 8위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김 씨보다 더 큰 피해를 낸 불량 집주인들도 수두룩하다. 가장 많은 세입자들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사람은 293건에서 총 646억원을 떼먹은 박 모 씨였다. 2위 정 모 씨는 254건 계약에서 세입자들에게 보증금 600억원을 돌려주지 않았다. 이 밖에도 581억원(286건), 533억원(228건), 440억원(182건) 등을 돌려주지 않은 집주인들이 순위를 이었다.

상위 30위 악성 임대인들이 낸 보증 사고 건수는 3630건, 금액은 7584억원 규모였다. 이 중 6842억원을 HUG가 대신 갚아줬다. 악성 임대인 보유 주택 중 전세보증금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주택까지 포함하면 피해 규모는 훨씬 커질 수 있다.

한편 ‘빌라왕’ 김 씨가 관련된 보증 사고 171건 중 133건(254억원)은 HUG가 세입자들에게 보증금을 돌려줬지만 나머지 38건은 대위변제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김 씨가 사망해 절차가 중단됐다. 또한 HUG 보증보험에 가입된 나머지 김 씨 관련 세입자 440명은 아직 전세 기간이 만료되지 않았지만 보증 사고가 사실상 ‘예고’된 상태다.

[진 욱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