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신형 리얼돌 통관’ 결국 뚫렸다…미성년·특정인 형상은 수입 금지

(출처=연합뉴스)

관세청이 그동안 금지했던 ‘전신형 리얼돌’에 대한 통관을 허용한다. 다만 미성년이나 특정 인물 형상의 리얼돌 수입은 계속 금지한다.

관세청은 12월 26일부터 성인형 전신 리얼돌 통관 허용을 골자로 ‘리얼돌 수입통관 지침’을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그동안의 법원 판결과 관계부처 의견을 수렴해 성인 형상 전신형 리얼돌의 통관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단, 미성년이나 특정 인물 형상의 전신형 리얼돌 등은 계속 수입이 금지된다. 미성년 리얼돌은 길이·무게·얼굴·음성 등 전체적 외관과 신체적 묘사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 특정 인물을 형상화하거나 온열·음성·마사지 등 전기 제품 기능이 포함돼 안전성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도 통관이 보류된다.

그동안 관세청은 리얼돌을 음란물로 보고 관세법에 따라 통관을 보류해왔다. 하지만 법원은 사적 영역에 대한 국가의 개입 최소화 등을 이유로 잇따라 통관 허용 결정을 내렸다. 수입업자들이 리얼돌 통관 보류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세관 등을 상대로 제기한 48건의 소송 가운데 관세청의 패소가 확정된 경우가 19건, 패소 취지의 법원 조정 권고가 18건인 반면 관세청이 승소한 경우는 2건에 불과했다.

다만, 미성년 리얼돌 통관 보류 취소 소송에서 관세청이 승소한 점, 미국·영국·호주 등에서 미성년 형상 리얼돌에 대해 규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미성년 리얼돌에 대한 수입은 금지하기로 했다.

앞서 관세청은 법원 판결에 따라 지난 6월 말부터 전신이 아닌 신체 일부를 묘사한 제품에 대해 통관을 허용했다. 그러나 반신형을 따로 수입한 뒤 이를 합쳐 전신형으로 유통할 수 있어 전신형 리얼돌 통관 보류가 현실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