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통계 957건 공표 전 미리 제공받아”

김상훈 의원실, ‘사전 통계자료 제공 현황’ 분석
공표 전 자료, 정부에 제공하는 것 금지되지만
업무 수행 위해 필요하다 판단되면 제공 가능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 뉴시스

문재인정부 청와대가 임기 5년여간 950건 이상의 통계 자료를 공표 전 미리 살펴본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이 조회한 통계 자료는 ‘취업과 실업 등 국민 경제 활동’에 관한 분야였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26일 통계청에서 받은 ‘사전 통계자료 제공 현황’을 보면 문재인정부 임기 내 청와대가 통계청의 공표 전 먼저 살펴본 자료는 총 957건이다.

통계법은 공표 전 통계 자료를 정부에 사전 제공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이는 통계에 대한 해석을 유리한 방향으로 트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다만 관계 기관이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요청할 경우 예외적으로 ‘통계 사전 제공 제도’에 따라 관련 내용을 사전에 제공할 수 있다.

자료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실

청와대는 이 제도를 통해 통계청에 공표 전 통계 자료를 제공해달라고 요청했다. 청와대가 사전에 받은 통계는 2017년 66건, 2018년 166건, 2019년 228건, 2020년 204건, 지난해 226건으로 집계됐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임기 마지막 해였던 올해는 재임 기간인 5월까지 67건을 받았다. 청와대에서 공표 전 받은 통계는 2017년 66건에서 지난해 226건으로 약 3.5배 증가했다.

청와대에서 가장 많이 조회한 통계는 취업·실업 등 국민의 경제활동에 관한 경제활동인구조사로 총 181건 조회됐다. 근로 형태별·고령층·청년층·비임금근로자·비경제활동인구를 조사하는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51건을 포함하면 232건에 달한다. 온라인쇼핑동향조사 109건, 산업활동동향조사 106건, 소비자물가조사 101건, 지역별 고용조사 93건, 가계동향조사 42건 등이 뒤를 이었다.

통계청이 청와대에 사전 제공한 통계 종류는 2017년에는 11종에서 2018년 28종, 2019년 29종, 2020년 32종, 지난해 34종으로 증가했다.

김상훈 의원은 “통계청으로선 청와대가 지속해서 모니터링하고 있다는 사실이 통계 작성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던 상황”이라며 “국가 통계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 진행 중인 감사원 감사를 통해 지난 4년간 통계 조작이 있었는지 투명하게 밝혀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은 문재인정부에서 소득, 고용, 집값 등 주요 통계가 고의로 왜곡됐고, 여기에 청와대가 개입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앞서 황수경 전 통계청장과 강신욱 전 통계청장도 직접 불러 2018년 가계동향조사 관련 논란과 황 전 청장 경질 전후 과정을 조사했다. 홍장표 전 청와대 경제수석도 직접 조사할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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