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지사협 “특별지방행정기관 관리 ‘지자체’로 일괄 이양해야”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가 12월 23일(금) 전국 시·도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제51차 총회를 개최했다.(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제공)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이철우 경북도지사, 이하 시도협)가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등 특별행정기관 일괄 이양 안건을 결정했다.

시도협은 12월 23일(금) 전국 시·도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제51차 총회를 개최했다. 서울 HW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이날 총회에서 17개 시도지사들은 2023년 1분기 제3차 중앙지방협력회의 안건으로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지방고용노동청, 지방환경청 등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사무·인력·예산을 시·도로 일괄 이양하는 것을 최우선적으로 상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3개 부처의 지방청 시도 일괄 이양을 통해 지역 민생 경제와 지역 환경 관리를 시도의 책임하에 지역 실정에 맞도록 특성화해야 함을 강조했다. 특별지방행정기관(지방청)은 지난 2005년 3600여개에서 2021년 5100여개로 지속적으로 증가해왔다. 시·도와 유사·중복 기능을 수행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저하시켜왔다.

▲지방정부의 토지 이용 권한 확대를 통한 국토의 효율적 이용 ▲자치경찰제도의 합리적 개선 ▲지방교육재정의 합리화 방안 등 의제도 심도 있게 논의했다.

특히, 이번 총회에서 시도지사들은 ‘지방시대’ 근거 법률인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이 국회에서 심의가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것과 관련해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시도지사들은 성명서를 통해 국회는 특별법(안)을 연내 처리할 것, 정부는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전략과 과제를 마련하고 충실히 이행할 것, 정부는 지역균형발전과 지역공약 사업 추진을 위한 로드맵을 제시하여 강력히 추진하되, 추진 과정에서 공모 사업 등 지자체 간 불필요하고 소모적인 경쟁을 유발하지 않도록 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 밖에도 박형준 부산시장의 제안에 따라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지원 특별위원회구성·운영(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2030 부산세계박람회의 성공적 유치를 위해 시도지사협의회 차원에서도 전폭적으로 지원하기로 뜻을 모았다.

또한 2023 광주비엔날레 성공 개최를 위한 업무협약을 비롯, 2023 강원세계산림엑스포,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2023 하동세계차엑스포, 2023 산청세계전통의약항노화엑스포 등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지역 국제 행사에 대한 협의회 차원의 지원과 협조를 약속했다.

이철우 시도지사협의회장은 “2023년에는 지방시대라는 국가 기조가 말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의미 있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중앙과 지방이 모든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며 “우리 시도지사가 한 마음으로 뭉쳐 대통령과 시도지사로 구성되는 중앙지방협력회의를 통해 지속 가능한 지방시대를 실현하는 일에 앞장서자”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