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해 5만명’ 학교 밖 청소년에게 장학금 지원한다

여성가족부, 26일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대책 발표
학습·진로·건강한 성장·생활·보호 안전 지원 청사진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한 해 5만명에 육박하는 학교 밖 청소년의 발달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위한 정부의 청사진이 공개됐다.

26일 여성가족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8차 청소년정책위원회를 열고, 사회로 먼저 나와 내일을 준비하는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고등학교 학업중단 청소년의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자동 연계를 위한 법률 개정 △고교 미진학 청소년에 대한 정보연계 방안 △온라인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프로그램·콘텐츠 개발 △정신건강 문제 조기 발견 및 심리정서 지원체계 강화 등을 골자로 한다.

여성가족부는 학교 밖 청소년을 조기에 발굴하고,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한편 변화하는 사회 환경과 새로운 정책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력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청소년 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매년 5만여명의 청소년이 학교를 떠나고 있으며, 지난해 기준 학령기 청소년 559만명 중 학교 밖 청소년은 14만6000명(2.6%)으로 추산된다. 더욱이 코로나19로 학업중단 청소년 비율이 일시적으로 감소했으나 최근 다시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학업중단 청소년은 초등학교 1만1612명, 중학교 5976명, 고등학교 1만4439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심리·정신적인 문제로 학교를 그만두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으며, 학교를 그만둔 이후에도 진로를 결정하지 못하는 청소년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건강검진 및 검정고시 지원, 진로탐색 등 기존 지원 내용 외에도 교통비 지원 등 새로운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고, 확장가상세계(메타버스) 활성화 등 온라인 환경 변화에 대응한 정책 개발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신속한 발굴·연계 및 진단?지원 역량 강화

여성가족부는 먼저 학교 밖 청소년을 신속하게 발굴하고 연계하는 온?오프라인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학업 중단 학생 정보의 자동연계 범위를 초·중학생에서 고등학생까지 확대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중학교 졸업 후에 고교를 진학하지 않은 청소년에 대한 정보 연계 방안도 모색하기로 했다.

또 교육부의 4세대 나이스(NEIS) 시스템과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이하 꿈드림센터) 정보망 연결을 통해 학업중단 정보가 신속하게 전송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전국 교육청과의 업무협약(MOU)으로 학교 안팎 상호 연계 체계를 마련한다.

도서 지역이나 대면서비스를 기피하는 청소년이 시공간 제약 없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확장가상세계(메타버스)상 꿈드림센터를 설치해 학교 밖 청소년을 온·오프라인으로 발굴·연계하는 시스템도 구축한다.

꿈드림센터 종사자 한 명이 담당하는 사례 인원을 현재 약 65명에서 2026년까지 55명 이내로 줄여 더 촘촘하게 돌볼 수 있게 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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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등한 학습 기회 제공 및 진로지원 강화

꿈드림센터를 처음 방문하는 학교 밖 청소년의 욕구와 특성 등을 정확하게 진단해 맞춤형 서비스도 제공한다. 초등?중등 연령별 기초학습, 갈등 해결, 진로탐색을 내용으로 한 온라인 학습 콘텐츠 및 사회성 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해 연령별로 지원할 방침이다.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인터넷수능방송,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민관기관과 협력해 기초교과학습 및 검정고시 학습을 지원하고, 교육부 산하 국립국제교육원과 연계해 외국어 교육도 지원한다. 온라인 학습관리시스템(Learning Management System)을 구축해 학교 밖 청소년이 다양한 학습 프로그램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학습 전 과정에 대해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학교 밖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장학금과 대학 지원 프로그램도 마련됐다.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지원 대상에 학교 밖 청소년이 포함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학교 밖 청소년에게도 대학 진학의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대입자료로 활용 가능한 꿈드림센터의 활동사항인 ‘청소년 생활기록부’ 적용 대학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사회에 나가 활동할 수 있도록 진로 동기 및 직업 역량 강화도 함께 추진된다. 꿈드림센터에서는 진로를 결정하지 못한 청소년에게 새롭게 진로동기 강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전국 시?도 꿈드림센터로 ‘직업역량강화 프로그램’을 확대할 예정이다.

교육부에서 운영하는 진로체험망 ‘꿈길’을 통해 꿈드림센터와 지역사회가 연계해 체계적인 진로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사회 진출을 지원하는 한편, ‘내일이룸학교’의 진로설계 과정을 끝낸 후 산업체 맞춤형 전문기술인으로 성장하고 싶은 학교 밖 청소년은 폴리텍대학에서 전문기술 교육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건강한 성장 기회 보장

학교 밖 청소년의 신체적 · 정신적 건강 지원도 강화된다. 눈 질환 등 건강검진 항목을 보완하고, 건강보험이 없거나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이주배경청소년 등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청소년에게 무료건강검진 및 치료비를 지원한다.

또한 꿈드림센터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교 밖 청소년에게 제공하고 있는 무상 급식의 질을 높여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돕고, 우울·불안·과잉행동 등 정신건강 상태를 측정해 위기 정도에 따라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또는 청소년치료재활센터로 연계한다.

아울러 ‘또래상담 사업’을 학교를 다니는 학생 중심에서 꿈드림센터에 참여하는 학교 밖 청소년까지 확대운영하고, 자살·자해 위험이 높은 고위기 학교 밖 청소년을 직접 찾아가 상담하고 맞춤형 사례관리와 지역 자원 연계를 지원하는 청소년동반자 서비스도 확대한다.

자유로운 활동 및 생활지원 확대

꿈드림센터가 없는 28개 지역에는 청소년 인구 수와 학교 밖 청소년 규모 등을 고려해 신규 설치하고, 학교 밖 청소년이 자유롭게 공부하고 창작과 체험활동을 할 수 있도록 꿈드림센터에 전용공간을 마련한다.

해외여행 경험이 없거나 문화를 체험하기 어려운 학교 밖 청소년에게 청소년 국가 간 교류나 문화 예술 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해 문화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사회·경제적으로 위기에 처한 학교 밖 청소년에게 생활비 등 지원을 강화한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이번 대책은 청소년 인구 감소와 디지털 환경의 일상화 등 변화하는 사회 환경에 적극 대응하고 학교 밖 청소년의 수요에 부응한 대책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면서 “학교 밖 청소년이 소외되거나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고, 학업과 진로 탐색은 물론 신체·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해 내일을 준비할 수 있도록 성장 단계에 따라 체계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