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내년 예산 7390억원 확보…고품질 심사·심판 지원에 방점

정일웅 2022. 12. 26.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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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이 내년 예산으로 7390억원을 확보했다.

내년은 예산을 늘려 127억원을 특허 분쟁대응 전략지원에 투입, 지원 기업 수를 402개까지 늘린다는 것이 특허청의 복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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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특허청이 내년 예산으로 7390억원을 확보했다. 이는 올해보다 383억원(5.5%) 늘어난 규모로 예산은 고품질 심사와 심판 지원에 집중될 예정이다.

26일 특허청에 따르면 내년 예산은 최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됐다.

내년 주요 사업별 투자예산은 ▲인공지능을 활용한 고품질 심사·심판 서비스 제공 ‘1387억원’ ▲지식재산 시장의 성장과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421억원’ ▲특허 빅데이터 분석 등 미래 신산업 특허기반 연구개발 ‘629억원’ ▲해외 지식재산 분쟁대응 강화 및 국내 지식재산 보호 확대 ‘386억원’ ▲지식재산 인재양성을 위한 발명교원 육성 예산 ‘8억원’ 등으로 편성됐다.

우선 특허청은 본연의 업무인 심사·심판 서비스에 효율화를 추진하기 위해 초거대 인공지능을 활용해 특허에 특화된 언어모델을 개발하고 노후한 심판 시스템을 전면 재구축할 계획이다.

또 투자 및 융자와 연계한 지식재산 가치평가 등으로 지식재산 금융시장을 활성화하는 동시에 기업이 획득한 특허가 시장에서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게 지식재산 가치 평가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특허 빅데이터 정보 활용 강화를 통한 국가연구개발 효율성 제고에도 나선다. 특허청은 특허 빅데이터를 분석해 유망기술을 발굴하고 국가 연구개발 방향 수립 지원을 확대, 6세대 이동통신(6G) 등 국가 핵심산업 분야에서 국내 중소·중견 기업의 불필요한 기술 사용료를 줄이기 위한 표준특허 분석사업을 강화할 방침이다.

내년 예산은 국내·외 지식재산 보호 기반 강화와 국가 핵심기술 특허 관리체계 구축에도 방점이 찍힌다.

특허청은 글로벌 기술패권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국제 지식재산권 분쟁 위험이 높아진 상황을 반영해 국내 수출기업의 분쟁 상황별 맞춤형 대응전략을 제공하는 데 주력한다.

올해 특허 분쟁대응 전략지원은 107억원의 예산으로 330개 기업을 돕는 것으로 진행됐다. 내년은 예산을 늘려 127억원을 특허 분쟁대응 전략지원에 투입, 지원 기업 수를 402개까지 늘린다는 것이 특허청의 복안이다.

특허청 관계자는 “내년 예산안이 국회 의결을 통해 확정됨에 따라 신속한 예산집행이 가능하도록 사업계획 수립 등 집행 준비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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