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시다, '방위비 역풍'에 지지율 최저치... "총선거 해야" 압박도

<닛케이> 여론조사 지지율 35%... 방위비 관련 증세 '불만'은 84% 달해

[윤현 기자]

▲ 2022년 12월 기시다 후미오 내각 여론조사를 발표하는 <닛케이> 갈무리 ⓒ 닛케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이른바 '방위력 강화'의 역풍을 맞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과 TV도쿄가 26일 발표한 여론조사(23∼25일 947명 대상) 결과에 따르면 기시다 내각 지지율은 지난 달보다 2%p 떨어진 35%로 지난해 10월 내각 출범 이후 최저치를 경신했다.

닛케이 여론조사에서 기시다 내각 지지율은 지난 5월 66%로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7개월 연속 하락하고 있다. 

기시다 총리는 최근 자위대가 적의 미사일 기지 등을 공격할 수 있는 '반격 능력' 보유 결정했다 이에 대해서는 찬성한다는 응답이 60%로 반대 의견 31%를 압도했다. 

그러나 반격 능력에 필요한 방위비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2024년부터 법인세, 소득세, 담뱃세를 올리기로 한 증세 방안에 대해서는 무려 84%가 '(기시다 총리의) 설명이 충분하지 않다'고 답하면서 높은 불만을 나타냈다.

기시다 '증세 카드'... 여당·언론·국민 모두 불만 

이달 들어 기시다 내각 지지율은 <아사히신문>(31%), <산케이신문>(37%), <마이니치신문>(25%) 등 각종 여론조사에서 잇달아 최저치를 기록했다.

<아사히신문>은 24일 사설에서 "기시다 총리는 정해진 예산 내에서 방위력을 강화한다고 여러 차례 공언해왔으나, 결국 예산 부족이 드러나면서 증세를 결정한 것은 심각한 언행 불일치"라고 비판했다. 이어 "증세를 포함해 재원 확보 방안을 국민에게 설명한 것은 불과 일주일밖에 되지 않았다"라며 "(증세가) 국민의 폭넓은 이해를 얻지 못한다면 기시다 총리가 물러나야 한다"라고 압박했다.

친정부 성향의 <산케이신문>도 "기시다 총리가 방위비 재원을 위해 증세는 물론이고 결산 잉여금을 쓰려는 것도 비판해야 한다"라며 "예산 보정에 사용하는 결산 잉여금을 방위비에 쓴다면 그만큼 국채 발행을 늘릴 수밖에 없다는 점을 신중히 인식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여론이 악화되자 집권 자민당 내에서는 의회를 해산하고 총선거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자민당 3역 가운데 한 명이자 '아베파'의 핵심 인물인 하기우다 고이치 자민당 정무조사회장은 지난 25일 후지TV에 출연해 "올해 7월 참의원 선거에서 방위비 증액을 약속했지만, 그 재원을 증세로 조달한다고는 약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민들이 (증세 논의에) 위화감을 느끼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갑작스러운 증세에는 반대한다"라며 "만약 증세를 하겠다만 과거 정권이 모두 그랬던 것처럼 국민의 신임을 물어야 한다"라고 "증세의 명확한 방향성이 나왔을 때 국민의 판단을 구해야 한다"라고 총선거를 주장했다.

궁지 몰린 기시다, 최측근 장관 교체도 불사?
 

▲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6일 도쿄 총리 관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날 일본 정부는 각의(국무회의)를 통해 반격 능력 보유를 포함해 방위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3대 안보 문서 개정을 결정했다. 기시다 총리는 일본 미사일 방어체계가 불충분하다며 "상대의 공격을 억지하는 힘으로서의 반격 능력은 앞으로 불가결하다"고 강조했다. ⓒ 도쿄 AP=연합뉴스

 
궁지에 몰린 기시다 총리는 절치부심하고 있다. 일본 언론은 26일 기시다 총리가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옛 통일교) 유착 의혹과 정치자금으로 논란이 된 아키바 겐야 부흥상을 연내 교체할 것이라고 일제히 보도했다.

아키바 부흥상은 최근 공개된 정치자금 보고서에서 자신이 대표를 맡은 단체가 통일교 관련 기관에 회비를 냈고, 자신의 선거를 도운 비서 2명에게 규정에 어긋나는 보수를 지급한 의혹을 받고 있다.

기시다 총리는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최측근인 아키바 부흥상을 감싸면서 경질 가능성을 부인해왔으나, 자민당의 압박과 지지율 추락에 마음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

NHK 방송은 "내년 1월 정기국회에서 야당이 아키바 부흥상의 의혹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할 것이 예상되면서 정부와 여당 내에서는 (야당의 공세를) 버틸 수 없다는 의견이 강해지고 있다"라고 전했다.

기시다 총리도 이날 아키바 부흥상을 교체할 것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내년 정기국회를 확실하게 준비하는 것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고 답하면서 부인하지 않았다.

정부 내에서는 최근 성 소수자를 깎아내리는 발언을 했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은 스기타 미오 총무성 정무관도 교체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문제가 된 인사들을 교체해서 돌파구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기시다 내각은 지난 10월에도 통일교 유착 및 정치자금 문제로 논란이 된 각료 3명을 교체했으나, 지지율 하락을 막지 못하면서 이번에도 별다른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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