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치주의 훼손” 비판…이재명 수사 검사 공개 파장

한동훈 “민주당, 공직자에 좌표 찍고 조리돌림 선동”
민주당 “국민 기본권 위해 더 공개…다시 배포할 것”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재명 대표를 수사하는 검사들의 실명과 사진을 공개한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법치주의 훼손”이라고 비판했다.

26일 한 장관은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 개인의 형사 문제”라며 “개인의 문제를 모면하기 위해 공당의 공식 조직을 동원해 적법하게 공무를 수행 중인 공직자들에게 좌표를 찍고 조리돌림 당하도록 공개적으로 선동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런다고 이미 존재하는 범죄 혐의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사법 시스템이 멈추는 것도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25일 이 대표 관련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수원지검 소속 검사 16명의 이름과 사진, 수사 내용 등을 담은 웹자보를 제작해 당 지역위원회에 배포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담당 검사들에 대해 대대적인 공격용 좌표찍기를 지시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자 민주당 김의겸 대변인은 “대부분 윤석열 사단으로 분류되는 검사들”이라며 “이 수사와 검사들의 어두운 역사는 반드시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김 대변인 논평에 대해 “다른 의미로 ‘역사에 남을 것’이라는 말에 동의한다”며 “다수당의 힘을 이용해 공직자들을 좌표 찍고 그 과정에서 법치주의를 훼손하려고 하는 것이 역사에 남을 것”이라고 했다.

검찰은 이 대표를 성남 FC후원금 의혹으로 오는 28일 소환을 통보했으나 이 대표는 이에 응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 화의에서 “기록적 폭설 때문에 호남 지역 피해가 막심하다”며 “안 그래도 겨울 가뭄으로 고생 많이 했는데 폭설로 고통을 받는다고 하니 참으로 안타깝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내일 호남을 방문할 예정인데 피해 상황을 세심하게 살피고 필요한 지원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27~28일 전남·광주에서의 민생 경청 투어 일정을 그대로 진행하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민주당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검사에 대한 정보를 더 공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이재명 수사 검사 정보 중 특정 검사 이름에 다른 검사의 사진을 잘못 사용한 것에 대해 “수사 검사에 대한 정보가 대부분 비공개인 상황에서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도 이상현 부장검사의 사진을 잘못 공개하는 오류가 있었다”며 “이 점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수정된 자료로 다시 배포하겠다”고 했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