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안전운임제 반대…물류‧운송체계 개혁해야”

“운송회사, 번호판 장사하고 있어”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6일 안전운임제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윤상호 기자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안전운임제에 대해 반대하며 물류‧운송체계 개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성 정책위의장은 26일 안전운임제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번 안전운임제 일몰제는 안전운임제의 기본틀로 가자는 건데 받아들일 수 없다”며 “안전운임제 하나만 하는 건 의미 없다. 혁신 개혁을 통해서 물류체계와 운송체계를 바꾸겠다”고 말했다.

이어 “안전운임제에 대한 당론을 정하진 않았다”며 “운송에 대한 근본적 변화가 없으면 국가에 손실을 입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운송회사가 번호판 장사를 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개혁이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그는 “지입차량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다”며 “지금 화물차량이 약 45만대 정도 되는데 그중 23만대는 번호판을 빌려서 운송을 하게 돼 있는 지입차주들이다. 번호판을 갖고 있는 운송회사가 차량을 갖고 오는 차주들에게 돈을 받고 면허를 부착해 착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장에선 이 회사들을 거머리 회사라고 부른다”며 “이를 혁파할 정도의 개혁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모든 정권에서 이를 실패했지만 윤석열 정부에서 이 시장구조를 근본 개혁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안전운임제는 설계할 때부터 이름이 적절하지 않다”며 “운임을 올렸다고 사망사고가 줄거나 안전이 확보된 적은 없다. 네이밍부터 잘못됐고 표준운임제 내지는 최저운송운임제로 바꿔야 한다”고 전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과적과 장시간 운행도 안전에 문제가 많기에 이를 고쳐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그는 “운행기록계를 철저하게 점검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며 “2시간 운전하고 15분 휴식하는 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들이 졸음운전과 과적에 의해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고 했다.

아울러 “다단계 화물운송이 지금 만연해 있다”며 “운송 과정에서 중간 단계를 단순화 해야 적정한 운임이 돌아갈 수 있다. 다단계 화물운송 구조를 개혁하지 않으면 열심히 일하는 차주들을 중산층으로 끌어올릴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내일 안전운임제와 물류‧운송체계 시스템 개혁에 대한 긴급 토론회가 진행될 예정이다. 성 정책위의장은 이 자리에 화물연대와 국토교통부 관계자, 여러 전문가를 초대했다고 밝혔다.

윤상호 기자 sangho@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