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불황 속 경제범죄 기승… 경찰, 통합수사팀 키운다

경제·지능·사이버수사팀 통합
부산·광주·강원경찰청 등 확대
불황 속 경제범죄 대응 위해
인력 증원·인프라 강화 검토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경찰이 인천, 경기북부경찰청에서 시범 운영해온 '통합수사팀' 체제를 내년 4개청 이상으로 추가 확대한다. 경제위기 심화 속 지능·고도화된 경제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수사 효율을 극대화하겠다는 것이다.

26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최근 진행한 내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회에서 이 같은 청사진을 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경제팀·지능팀·사이버수사팀으로 분리 운영돼온 조직을 통합수사팀으로 재편성하는 방안이다. 작년 2월부터 인천경찰청과 경기북부경찰청에서 통합수사팀 체제를 시범 운영해왔다. 내년에는 이 체제 운영을 부산, 광주, 세종, 충남, 강원경찰청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같은 변화는 최근 사회환경변화로 경계가 모호한 범죄나 정형화되지 않은 사건이 늘면서 효율적인 대응이 어려워진 데 따른 것이다. 특히 경제적 살인범죄로 지칭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의 경우 과거 비대면 계좌이체 등이 주된 수법이었지만, 수법이 진화하면서 수사과와 형사과의 업무 영역이 겹치는 일이 잦아졌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3고(高) 현상'을 동반한 복합불황이 본격화하고 있는 경제상황도 통합수사팀 확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경제가 어려울수록 한탕주의가 성행함에 따라 내년엔 '빚투' 등에 따른 손실 만회에 절박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사기 등 경제범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수요가 늘어날 경제범죄에 대응하기 위해선 수사체제 개편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경찰은 경제범죄 대응을 위해 수사인력 증원도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서 수사과 경제팀 등을 대상으로 현장 수사관을 팀당 1명 이상 증원하는 방향의 경찰청 자체 인력 재배치를 검토 중이다. 이는 윤희근 경찰청장의 현장실감 4호 약속이기도 하다. 윤 청장은 지난 10월 "일선 현장 수사관을 1000명 이상 증원하겠다"고 밝혔다.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경제팀 등 수사 부서는 경찰 내에서 기피 부서로 꼽혀왔다. 업무량이 크게 늘어나면서 베테랑 수사관들조차 등을 돌렸다. 이 결과 전국 일선 경찰서 경제팀은 경력 1년 미만자 비율이 20%를 넘어선 상태다. 1인당 사건 처리기간도 수사권 조정 이전 55.6일에서 지난달 66.7일로 무려 11일이나 늘어났다.

경찰은 늘어날 경제범죄 수요를 맞추고, 수사기피 현상을 타개하기 위해 수사 인프라 강화를 추진 중이다. 방안으로는 수사예산 증액, 수사관 처우개선 등이 있다. 수사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다는 의미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권 조정 이후 '떠나가는 수사를 돌아오는 수사'로 만들기 위해 노력 중"이라며 "필수 인프라 조기 구축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