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시민단체 "행정감사 시정감시·견제 미흡"

용인 YMCA 의정모니터단 보고서 내고 행감 평가... 초선엔 호평

[용인시민신문 임영조]

경기 용인YMCA 시민의정모니터단(단장 김재현·이하 모니터단)이 올해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본연 기능인 시정감시와 견제 역할이 미흡했다고 평가했다.
 

▲ 용인YMCA 의정모니터단 ⓒ 용인시민신문

모니터단은 단장을 비롯한 13명의 순수한 자원 봉사자모임으로 분과별 3~4명으로 분류해 시민의 관점에서 보고서를 작성했다.

제9대 용인특례시의회에 초선의원들의 대거 진출한데다 연령대도 낮아져 참신함과 패기를 통해 의회 개혁은 물론 시정개혁을 힘차게 밀고 나갈 것이라는 기대를 모았다.

모니터단은 이에 "올해 행감은 용인특례시의회 출범해 의회개혁에는 일정 부분 성과 성과가 있다"면서도 "본연의 기능인 시정감시와 견제는 기대에 크게 미흡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감을 두고 모니터단은 주제중심의 감사가 미흡했다면서 "대다수 의원은 각 사안에 대한 사업 내용, 진행사항 전 회기에서 지적한 사항, 시행 여부를 확인하는 질의가 많았다"라며 감사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평을 내렸다.

자료준비 등 사전 준비 미흡에 대해서도 지적됐다. 이들은 "의원이 제기한 사안에 대해 스스로 이해수준이 떨어져 집행부 답변에 단순히 재발방지를 요구하거나 원론적으로 당부하는 수준에서 지적이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잦은 정회로 인한 비효율적인 감사 진행도 화두에 올렸다. 모니터단은 "행정감사 시 주요 쟁점 발생마다 감사 중지 5~10분 후 감사 진행은 밀실 행정의 폐해와 시민의 알권리와 책임행정 구현을 가로막은 행태로 보였다"라며 이 같은 부분을 언급했다.

집행부 답변을 성실하게 청취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의원들의 감사 태도도 지적했다.

모니터단은 "감사를 통해서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을 요구해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에 비한다면 의회의 일방적인 주장으로는 궁극적으로 행정의 변화를 유도할 수 없음은 자명한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집행부에 대해서는 두루뭉술한 답변 태도 또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추후보고, 서면답변, 별도 자료제출은 되도록 줄여야 하며 별도 제출, 답변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보고되도록 하고 제출 시한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의원들이 회의 도중 수시로 자리를 비우는 등 기본적인 자세도 문제로 봤다.

모니터에 참여한 단원들은 "모든 의원은 회의 활동에 결석과 이석 없이 성실하게 참여해야 하며, 이는 의원의 기본적인 태도"라면서 "위원장의 부재로 인해 간사가 대리로 회의를 진행했을 때도 적절한 설명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외 ▲인터넷 화면 송출 시 전체 상임위원회 회의를 진행했을 지속해서 비춰줄 것 ▲용인시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실시간 댓글도 창 개설을 요청했다.

상임위별 총평을 보면 도시건설위원회는 재선의원들도 많은 준비를 했지만, 특히 초선의원들의 많은 준비와 연구로 심도 있는 감사가 진행됐다고 평했다. 다만, 공무원들의 행정감사 자료 오류와 누락 그리고 자료에 대한 충분한 인지 없이 참석하는 것은 문제로 봤다. 김윤선·이교우 의원을 우수의원으로 뽑았다.

경제환경위원회는 과거의 잘못된 행정을 지적하고 사과를 받아내는 감사에 후한 점수를 줬다. 하지만 용인시가 협상을 진행해야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협상 대상자에게 협상 내용을 드러내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우수의원은 박병민·김진석 의원이다.

문화복지위원회는 초선의원들은 관심 분야나 전문 분야에 많은 준비를 했으며, 중진의원들의 좀 더 심도 있는 질의가 요구됐다고 평가했다. 우수의원으로 강영웅 의원을 뽑았다.

자치행정위원회는 초선의원들의 전체 평균 이상의 준비성을 보였지만 초선다운 실수도 볼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우수의원으로 이창식 의원을 뽑았다.

모니터단은 2014년 7월 1일 3개 구 시민이 스스로 모여서 출범하게 된 자원봉사모임으로 올해 11월 24일부터 이달 2일까지 7일간 12명이 상임위별로 모니터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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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용인시민신문에도 실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