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표 정원감축 공기관 혁신안…"비핵심 업무·간부 줄여라"

공공기관 간부 줄이고, 임원대우 직급도 조정
윤석열, 정권 초기부터 일관된 "공기관 개혁"
국정과제·안전 등 일부 분야 4000명 재배치
公기관 노조 "인력감축 정책 중단하라" 반발

이날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통과한 혁신안은 기능조정, 조직·인력 효율화, 정원·현원 축소방안을 담고 있다. 그간 발표했던 공공기관 정책들이 예산이나 복지를 축소하는 데 집중했다면, 이번에는 인력 자체를 줄이는 게 핵심이다. 윤석열 표 공공기관 5대 부문 혁신안이 모두 발표되면서 정부는 이행실적 점검과 추가 개선과제 발굴에 나설 방침이다.

비핵심 업무·과도한 간부 다 줄여라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이 26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공공기관 기능조정 및 조직, 인력 효율화 계획을 확정 발표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기능조정은 민간·지자체와 경합하거나 비핵심 업무 혹은 수요감소·사업종료 업무를 정비하는 게 골자다. 기관 간 유사하거나 중복된 업무도 정리한다. 총 717건을 개선해 233개 기관에서 총 7231명을 줄인다. 분당·일산 올림픽 스포츠센터 운영업무가 대표적인 개선사례다. 해당 스포츠센터는 한국체육산업개발이 담당하고 있는데,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민간에 이관할 방침이다.

조직과 인력의 효율화도 추진한다. 조직을 통합하거나 대(大)부서화하고 지방·해외조직을 효율화한다. 지원인력을 조정하고 업무 프로세스도 정비한다. 대상 기관은 228개로 4867명의 조정이 예정됐다. 개선안에 따라 한국관광공사는 해외지사 3개소를 폐쇄하고 국내 지사 2개소를 통합한다. 한국장학재단의 경우 경영지원·정보화관리 등 지원인력을 효율화하거나 업무를 통합한다.

상위직급도 축소한다. 총 61개 기관에서 과도하게 많은 간부 비율을 줄이거나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상위기관도 통폐합한다. 기술보증기금은 유사 기관에 비해 임원수가 과도하다고 판단돼 임원 수를 8명에서 7명으로 축소한다. 한국콘텐츠진흥원도 임원대우를 받은 별도직급 6명의 직급을 조정했다.

육아휴직, 시간선택제 등 요인을 고려한 후에도 기관별로 상당 기간 지속되는 정?현원차도 해소한다. 157개 기관에서 5132명을 줄이는데 한국도로공사서비스(주)가 971명으로 가장많다. 한전MCS(주)는 440명 우체국시설관리단이 417명 등이다.

반면 일부에서는 4788명이 재배치돼 인력이 늘어난다. 한수원 신한울 3·4호 건설과 같은 핵심 국정과제 수행분야에서 2577명이 증가한다. 서부발전 김포열병합발전소 운영처럼 필수시설이나, 철도공사 중대재해 예방·도시침수 및 안전대응 등 안전과 관련된 분야에도 인력이 확충된다. 안전관련 인력의 경우 기관에서 제출한 필수인력(80명)은 정원조정에서 제외했고, 재배치 요구인원 646명도 모두 수용했다.

尹, 출범부터 공공기관 '개혁 드라이브'

지난 6월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출범 시작부터 공공기관을 개혁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윤 대통령은 지난 6월 21일 국무회의에서 “공공기관 혁신은 더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면서 “공공기관 평가를 엄격히 하고 방만하게 운영되어 온 부분은 과감하게 개선해야 한다. 350개에 이르는 공공기관 혁신은 전 부처가 함께 추진해야 할 과제”라고 말한 바 있다.

이날 국무회의 참석자들 역시 문재인 정부 기관 공공기관의 덩치가 커졌다며 혁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공공기관 직원의 평균임금과 도덕적 해이 등을 언급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에서 이뤄진 공공기관의 방만한 운영과 파티는 끝났다”고 강조했다.

이후 정부는 공공기관 효율화와 대국민 서비스 질 제고를 목표로 ‘공공기관 혁신 3대 과제(▲공공부문 생산성 제고 ▲자율책임경영 및 역량 강화 ▲민간-공공기관 협력강화)’를 추진했다. 같은 달 30일 ‘재무위험기관 집중관리제’가 나왔고 약 한 달 만인 지난 7월 29일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이 나왔다. 8·9월에도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안과 민간-공공 협력방안을 연이어 내놨다.

가장 먼저 손을 댄 건 예산·복지부분이다. 혁신 가이드라인에 따라 기관별 혁신계획을 마련했고 지난 10월 17일 검토가 완료된 예산효율화와 복리후생개선 계획을 내놨다. 이를 통해 올해와 내년 경상경비 1조1000억원을 절감하거나 삭감했다. 사내대출은 15개 항목에서 715건이 개선됐다. 지난달 발표한 자산효율화 계획으로 비핵심 부동산과 불요불급한 자산 14조5000억원에 대한 매각과 정비도 이뤄졌다.

신규채용 축소는 최소화, 노조는 강력 반발

26일 서울 종로구 서울정부청사 앞에서 공공기관 노조가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개혁안에 대해 반대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송승섭 기자 tmdtjq8506@

이번 인력감축 방안도 가이드라인에 따라 주무부처와 350개 공공기관에서 마련해 제출한 계획안에 따라 추진됐다. 정부는 민간 합동 ‘공공기관 혁신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최종안을 마련했다. 인력조정안이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혁신가이드라인 5대 계획(기능·조직 및 인력·예산·자산·복리후생)이 모두 확정됐다.

다만 신규채용에 끼칠 영향은 줄이겠다는 입장이다. 최 차관은 이날 ‘앞으로 공공기관 신규채용도 줄어든다고 봐야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청년 고용문제도 고려를 많이 했다”면서 “단번에 조정하는 게 아니라 2~3년에 걸쳐 퇴직·이직자를 고려해 청년채용 감소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공기관 노조는 이날 서울청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공기관의 인력감축 정책을 중단하라고 반발했다.

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