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역대 최대 17조8110억 국비 확보…'반도체 특화단지·지역화폐' 탄력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2023년 역대 최대규모 국비(17조8110억원)를 확보했다. 이는 올해 16조5605억원보다 1조2505억원(1.6%)이 늘어난 것이다.

특히 용인ㆍ평택 반도체 특화단지 기반시설 특별지원 1000억원과 별내선 복선전철 105억원 등이 증액돼 경기도 주요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된다. 여기에 전액 삭감됐던 지역화폐 예산도 3525억원(전국 규모) 부활해 지역상권 활성화도 기대된다.

도는 지난 24일 새벽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3년도 정부예산 수정안을 분석한 결과 17조8110억원의 국비 예산을 확보했다고 26일 밝혔다.

도는 우선 서민과 사회적 약자 등을 지원하는 복지 분야 예산을 대거 확보했다. 도는 인구증가와 정부 복지정책의 확대 영향으로 2022년 9조1419억원이던 국비 예산이 2023년 11조6912억원으로 크게 늘었다고 밝혔다. 주요 사업은 기초연금 3조4243억원, 부모급여 4885억원, 주거급여 5796억원 등이다.

도는 사회간접자본(SOC) 분야 예산도 3조8093억원 확보했다. 이에 따라 사업 준공 및 공정률 등에 따른 일부 사업을 제외하고, 기존 사업들은 문제없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주요 사업과 국비 확보 규모를 보면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A노선(파주~삼성) 3395억원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1188억원 ▲수도권 제2순환(포천~화도) 민자고속도로 5382억원 ▲구리~안성(서울~세종)고속도로 1558억원 등이다.

도는 이번 국비 예산 확보 과정에서 당초 정부가 세운 예산안(17조5212억원)보다 2989억원이 늘어난 예산을 확보하는 성과도 거뒀다. 이는 도가 주요 사업을 선정ㆍ발굴해 지속적으로 중앙부처에 요청한 결과로 풀이된다. 여기에 더불어민주당 및 국민의힘과 예산정책협의회, 국회 예결위 소속 의원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경기도 지역 국회의원을 직접 찾아다니며 지역별 맞춤형 자료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증액된 국비 2898억원은 ▲별내선 복선전철 105억원 등 사회간접자본(SOC) 구축 사업 848억원 ▲노인 일자리 사업 119억원 등 복지 사업 126억원 ▲용인ㆍ평택 반도체 특화단지 기반시설 특별지원 1000억원 및 지역화폐 발행 지원 3525억원(전국) 등 산업 및 중소기업 지원 사업 1668억원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91억원 등 기타 사업 256억원 등 총 55개 사업에 투입된다.

정부안에서 전액 삭감됐던 지역화폐 예산의 경우 국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 국회에서 3525억원(전국)이 증액되는 성과를 거뒀다. 하지만 올해 지원액과 비교하면 50% 수준이다.

이에 대해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2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을 통해 "(내년) 지역화폐 예산이 올해 대비 절반이나 깎였다. 매서운 경제의 어려움 속에 있는 서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그나마 입고 있는 방한복을 벗기는 일"이라고 혹평했다.

나아가 "경기도는 경제 어려움 속에서 민생과 취약계층을 지키는 데 더욱 힘을 기울이겠다"며 "지역화폐의 경우 이미 내년도 예산에 반영했지만, 앞으로 추경 등을 통해 수요에 맞춰 추가 편성하겠다"고 약속했다.

도는 반도체 산업 초격차 확보를 위한 특별 지원 예산도 따냈다. 도는 용인ㆍ평택에 각 500억원 씩 1000억원의 지원 예산이 증액돼 반도체 산업의 글로벌 메카로 경기지역이 도약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류인권 도 기획조정실장은 "경기도 발전을 위해서는 여야가 따로 없다며 국비 확보에 힘쓴 결과 역대 최대 규모의 국비를 확보하게 됐다"며 "어렵게 확보한 국비를 적시 적소에 신속 집행해 최대한 정책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