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전 끝' 지하철 탑승 시위 재개 예고에 서울시-전장연 '강대강' 대결

吳시장 "약자와의 동행 불법까지 용인한단 뜻 아냐
1월 2~3일 삼각지역 중심으로 총력 투쟁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회원들이 19일 오전 서울 용산경찰서에서 자진 출석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사진 = 임형택 기자

장애인권리예산에 불만을 품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지하철 탑승 시위를 재개하기로 하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단호한 현장대처와 함께 민·형사상 대응을 예고하면서 '강대강' 대결국면이 재현됐다.  

전장연과 서울시의 갈등은 지난달 7일부터 꼬리에 꼬리를 물며 지속돼 왔다. 

전장연은 2023년도 정부예산 중 장애인 권리 예산 대폭 증액과 법제화를 요구하며 서울시내 지하철에서 선전전을 벌여왔다. 휠체어를 탄 전장연 회원들이 출근길 지하철에 천천히 올랐다가 내리기를 반복하면서 열차 출발을 지연시키는 방식이다.

지하철 운행 지연으로 시민불편이 가중되자 서울시는 지하철 무정차 조치로 시위를 원천봉쇄했다. 전장연은 이에 맞서 사전에 장소 예고 없이 게릴라식 시위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지하철에 탑승하려는 전장연 회원들과 지하철 관계자들간에 물리적 충돌이 빈발했다.   

오 시장은 지난 20일 '휴전'이라는 용어까지 쓰면서 시위 중단을 요청했다.

국회의 정부 예산안 처리를 지켜보고 시위 재개 여부를 결정해달라는 오 시장의 제안에 전장연은 예상 외로 곧바로 호응하면서 다음날인 21일부터 지하철 탑승 시위가 전격 중단됐다. 

하지만 나흘만에 무력화 됐다. 

전장연은 25일 국회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자신들의 요구 증액 금액이 0.8%만 인상되자 "비장애인이 온전히 누리는 시민권에 대비해 장애인 시민권은 0.8%(106억원)만 보장한 것에 참담함을 느낀다"며 휴전 종료를 선언했다. 나아가 예산 쟁취를 목표로 당장 내년 1월 2∼3일 삼각지역을 중심으로 지하철 탑승 시위에 다시 돌입하기로 했다.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자 오 시장은 26일 페이스북을 통해 "시위 재개 선언은 용납할 수 없다"며 강경대응에 나설 것을 천명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민선 8기 첫 민생 현장방문으로 1일 오전 서울 창신동 쪽방촌에서 노숙인 및 쪽방주민 등 '약자와의 동행' 3대 지원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 = 임형택 기자

오 시장은 "서울교통공사에서 요청하면 경찰이 지체없이 신속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경고했다. 그러면서 "시위현장에서의 단호한 대처 외에도 민·형사상 대응을 포함하여 필요한 모든 법적인 조치를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자신의 트레이드마크이자 서울시정 운영 기조인 '약자와의 동행'까지 거론하며 "불법까지도 용인하겠다는 뜻은 결코 아니다. 불법에 관한 한 이제 더 이상의 관용은 없다"고까지 일갈했다.

전장연측은 휴전 성립 다음날인 지난 21일 지하철 탑승 시위를 재개할 경우, 서울시가 4억~5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는 방침을 내세운 것에 대해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고 있다. 오 시장이 표리부동한 태도로 자신들을 대하고 있다는 불만이다.  

양측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가운데 다음 달 2일로 예고된 법원의 조정안 이행 시한을 양측이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관심이 모인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9일 서울교통공사가 전장연과 박경석 전장연 대표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엘리베이터 설치'(서울교통공사)와 '시위 중단'(전장연)을 뼈대로 한 강제조정을 결정했다. 양측은 조정안에 대해 2주 안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법원은 전장연에 열차 운행을 5분 넘게 지연시키는 시위를 하면 1회당 500만 원을 서울교통공사에 지급하도록 했다.

손대선 기자 sds110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