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이재명 수사 검사 공개, 좌표찍기·조리돌림…법치주의 훼손"

황기현 2022. 12. 26.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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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수사 검사 명단 공개'는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한 장관은 이러한 주장에 대해 "다른 의미로 '역사에 남을 것'이라는 말에 동의한다"며 "다수당의 힘을 이용해 공직자를 좌표 찍고, 그 과정에서 법치주의를 훼손하려고 하는 것이 역사에 남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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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수사 검사 사진·실명 공개 논란
한동훈 "개인 형사문제 모면하려고 공당 동원…이미 존재하는 범죄 혐의 사라지지 않아"
"다수당 힘 이용 공직자 '좌표 찍기'…법치주의 훼손 역사에 남을 것"
한동훈 법무부 장관 ⓒ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수사 검사 명단 공개'는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한 장관은 26일 정부과천청사에 출근하며 "(민주당은) 개인 형사 문제를 모면하려고 공당을 동원해 적법하게 직무 수행 중인 공직자의 좌표를 찍고, 조리돌림당하도록 선동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런다고 이미 존재하는 범죄 혐의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사법시스템이 멈추는 것도 아니다"라며 "(이 대표는) 사법시스템 내에서 다른 국민과 똑같이, 소상히 설명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앞서 이 대표 관련 수사를 맡은 검사 16명의 실명과 사진이 담긴 웹자보를 제작, 당 지역위원회에 배포했다.


김의겸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 수사와 그 검사들의 어두운 역사는 반드시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며 "야당 파괴와 정적 제거 수사에 누가 나서고 있는지, 온 국민이 똑똑히 알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장관은 이러한 주장에 대해 "다른 의미로 '역사에 남을 것'이라는 말에 동의한다"며 "다수당의 힘을 이용해 공직자를 좌표 찍고, 그 과정에서 법치주의를 훼손하려고 하는 것이 역사에 남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석열 대통령 가족과 주변에 대한 검찰 수사가 미진하다는 야권 일부의 지적에는 "지난 정부 이래 여러 수사기관에서 철저히 수사해오고 있다"며 "법에 따라 공정하게 결정될 것"이라고 대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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