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운임제 vs 유연근로제…여야, '일몰법' 놓고 2차전

화물차 안전운임제, 30인 이하 유연근무제 등 연말이면 종료
28일 본회의 예정된 상황에서 일괄타결 식 해법 가능성 주목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김영원 기자] 연말 예산안이 가까스로 통과됐지만, 국회는 올해로 종료되는 ‘일몰법’을 두고 대치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일몰법은 정부의 사업 또는 조직이 미리 정한 기간이 지나면, 입법기관이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 자동적으로 폐지되도록 규정한 법을 말한다. 여야 모두 해를 넘기기 전에 일몰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는 이견이 없다. 다만 시한이 촉박한 데다 구체적 사안을 두고서는 사안마다 입장차이가 커 ‘일괄타결’ 방식의 해법이 추진될 공산이 커졌다.

26일 국회에 따르면 성탄절을 앞두고 간신히 예산안을 합의 처리에 성공한 여야는 빠르게 대결 국면으로 전환, 닷새 남은 올해 안으로 처리하지 않으면 효력을 상실하는 일몰법 연장이 난항을 겪고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위원 회의에서 "28일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고, 일몰법 중 반드시 처리해야 할 일몰 법안들이 있다"며 "그 중 반드시 처리해야 하는 법안이 52시간 중 8시간 유연 근로제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지금 30인 미만 업체 중 91%가 (8시간 추가연장이 가능한) 유연근로제를 채택하고 있는데, 76%는 일몰에 아무런 대책이 없다고 한다"며 "(일몰될 경우) 중소기업 노동시장의 대란"이 빚어질 것이라고 우려를 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여기에 대해 통과 약속을 하지 않고 다른 법과 연계를 주장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다"며 "일몰이 연장되지 않아서 내년 초부터 30인 미만 업체에 대란이 일어난다면 전적으로 민주당 책임"이라고 경고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같은 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의 녹취가 공개됐고, 김 여사 모녀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주범인 권오수 전 회장으로부터 내부 정보를 수시로 공유받은 사실도 이미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다"며 "윤석열 검찰의 ‘살아있는 권력 봐주기’가 계속되면 우리 당은 특검을 통해 진실을 명명백백히 밝힐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23일 여야 원내대표는 국민건강보험법 및 국민건강증진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근로기준법, 가스공사법 등 처리를 위한 28일 본회의 일정에 합의했다. 다만 일정 외에도 각각의 법안 처리에 대해서는 별도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다.

사안별로 여야간 이견은 큰 상황이다.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는 지난 9일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한 화물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회부되어 있다. 이 법은 올해 말로 만료되는 화물차 안전운임제를 현행 수준으로 3년간 더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문제는 여당이 화물연대 등의 파업을 이유로 화물차 안전운임제 3년 연장이라는 당초 입장을 바꿔 원점에서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는 점이다. 야당은 국토교통위에서 관련법을 단독으로 처리했지만, 법사위의 문턱을 넘어서기가 어렵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주 원내대표가 우려하는 주8시간 추가연장근로제의 일몰 연장은 26일 오후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법안소위에서 논의된다. 국민의힘은 일몰을 2년 더 연장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일몰을 폐지하고 대안을 논의해야 한다는 뜻을 밝혀왔다. 민주당이 최근 한계 기업의 어려운 사정 등을 언급해 협상 가능성은 남아 있다.

건강보험 국고 지원을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법 개정안 등도 지켜봐야 한다. 국민의힘은 일몰을 5년 연장한 뒤 제도를 개선하자는 입장인 데 반해, 민주당은 일몰 규정 자체를 없애고 영구적으로 국고를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쳐왔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아직 정해진 바 없다"며 "협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