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민주당의 검사 공개에 "공직자들 좌표 찍고 조리돌림 선동… 법치주의 훼손"

김형민 2022. 12. 26.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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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당대표 수사 검사 공개' 논란에 대해 "적법하게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들의 좌표를 찍고 조리돌림 당하도록 공개적으로 선동하는 것은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이 검사 실명을 공개하며 "어두운 역사는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고 주장한 데 대해선 "진짜 그런 말을 했는가"라고 되물은 뒤 "다수당의 힘을 이용해 이렇게 법치주의를 훼손하려는 게 역사에 남을 것"이라고 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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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당대표 수사 검사 공개' 논란에 대해 "적법하게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들의 좌표를 찍고 조리돌림 당하도록 공개적으로 선동하는 것은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 장관은 26일 오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며 논란에 관한 취재진 질문에 이처럼 말했다. 그는 이어 "그런다고 해서 이미 존재하는 범죄 혐의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하며 "다른 국민과 똑같이 사법 시스템 안에서 소상히 설명하면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검사 실명을 공개하며 "어두운 역사는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고 주장한 데 대해선 "진짜 그런 말을 했는가"라고 되물은 뒤 "다수당의 힘을 이용해 이렇게 법치주의를 훼손하려는 게 역사에 남을 것”이라고 응수했다.

또한 한 장관은 ‘이 대표 수사가 대통령 가족을 향한 수사와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해선 "지난 정부부터 여러 기관에서 철저히 수사해온 거로 알고 있고 법에 따라 공정하게 결정될 것"이라면서도 "서로 아무 상관 없는 사건"이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검찰이 이 대표에게 소환조사를 통보한 소식이 알려지자 이 대표와 관련된 사건을 수사 중인 검사들의 실명, 소속, 얼굴 사진 등을 담은 자료를 만들어 당원, 지지자들에게 배포했다. 이와 관련해 김의겸 민주당 대변인은 전날 논평을 내고 "이 수사와 그 검사들의 어두운 역사는 반드시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야당 파괴와 정적 제거 수사에 누가 나서고 있는지 온 국민들이 똑똑히 알아야 한다"고 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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