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리 1% 오르면 자영업자 이자 7조원 더 낸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받은 ‘자영업자 대출금리 상승에 따른 이자 부담 변동 규모’에 따르면 대출금리가 1%포인트 오를 시 자영업자의 이자 부담은 7조 4000억원 증가한다. 대출금리가 0.5%포인트 오르면 이자는 3조7000억원, 1%포인트가 상승하면 이자는 7조4000억원 불어난다. 1.5%포인트 오르면 이자 부담이 10조를 넘어간다. 자영업자 1인당 평균 이자 증가액은 0.25%포인트 상승 시 60만원, 0.5%포인트 상승 시 119만원이다. 1%포인트, 1.5%포인트 상승할 시에는 이자 부담 증가액만 각각 238만원, 357만원에 달한다.
이자 부담 증가액이 커진 이유는 자영업자 전체 대출 잔액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자영업자 전체 대출 잔액은 지난 3분기 말 1014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코로나19 발생 직전인 2019년 4분기 대비 약 50% 불어난 수준이다. 전체 1014조2000억원 중 사업자 대출이 665조1000억원, 가계대출이 349억원이었다.
한국은행이 내년 기준금리를 추가 인상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자영업자들의 이자 부담은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고금리로 인해 이자 부담은 증가하는 반면 이를 상쇄시킬 매출 증가세는 점점 줄어들고 있어서다. 김회재 의원은 “내년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이 커 자영업자 등 취약 계층 이자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책 마련이 절실하다”며 “금융 지원 연장, 정책 자금 지원 확대 등 취약계층 지원책을 시급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 욱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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