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재유행 '정점' 지나야 실내마스크 벗는다…설 연휴 최대 관건

정부 제시 기준 4개 중 1개 충족
신규 확진자 발생 등 유행 줄어야
1월 7만~8만명 규모 완만한 감소 전망
설 연휴 전후 유행 상황 따라 논의 가능

23일 서울 시내 한 서점에 마스크 착용 관련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정부는 이날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통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안을 확정해 발표한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를 위한 기준을 정부가 제시한 가운데 현재의 코로나19 겨울 재유행 '정점'이 지나야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 달 설 연휴가 해제를 논의할 수 있는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26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정부가 제시한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의 기준이 되는 지표 4가지 중 1가지만 충족된 상태다. 정부는 지난 23일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안을 발표하면서 ▲환자 발생 안정화 ▲위중증·사망자 발생 감소 ▲안정적 의료대응 역량 ▲고위험군면역 획득 등을 기준으로 마련했다. 이 기준은 현재의 코로나19 7차 유행의 감소를 전제로 한다.

현재 충족된 기준 1가지는 안정적 의료대응 역량 부분이다. 정부는 4주 내 동원 가능 중환자 병상 가용능력 50% 이상을 기준으로 삼았다. 방역당국은 4주 내 동원 가능한 중환자 병상을 여름철 재유행시기(8월) 가장 많이 보유했던 중증병상수인 1848개로 상정했는데, 최근 현황은 68.7% 가용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준은 당분간 위중증 환자가 급격하게 늘어나지 않는 이상 어느 정도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반대로 고위험군면역 획득 부분은 달성에는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정부는 구체적으로 고령자(60세 이상) 동절기 추가접종률 50% ㅣ상, 감염취약시설 동절기 추가접종률 60% 이상을 제시했다. 방역당국은 중증화율 방지 등을 위해 개량 백신 추가 접종을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있다. 그러나 23일 0시 기준 고령자 추가 접종률은 28.8%, 감염취약시설 추가접종률은 48.9%에 그치고 있다. 단기간 내 접종률을 끌어올리기 쉽지 않아 보인다.

결국 환자 발생 안정화 또는 위중증·사망자 발생 감소가 이뤄져야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두 가지 모두 신규 확진자 발생 규모와 깊은 연관이 있다. 환자 발생 안정화는 2주 이상 주간 환자 발생 연속 감소, 위중증·사망자 발생 감소는 신규 위중증 환자 수의 전주 대비 감소와 주간 치명률 0.1% 이하가 기준이다. 신규 확진자가 늘어나면 위중증 환자 수도 함께 증가하는 만큼 이 두 기준을 떼고 보긴 어렵다.

코로나19 7차 유행 수준은 당초 예측 중 낮은 수준에서 발생하고 있다. 방역당국은 지난달 겨울철 재유행을 분석하며 신규 변이 등장, 2가 백신 효과 등을 주요 가정으로 두고 산출된 가장 안 좋은 시나리오상에서도 20만명 수준 이내로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 유행 수준은 당초 발표한 예측 중 낮은 수준에서 발생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러한 상황이 유지된다면 다음 달 7만~8만명 규모로 발생해 완만히 감소할 것으로 방역당국은 보고 있다.

방역당국은 "환자 발생이 유행의 정점을 지나고, 위중증, 사망자 수가 감소세로 전환되며, 의료대응 역량이 충분할 때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조정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라며 "이런 기준 하에 현재의 유행 상황이 방역 역량으로 관리 가능한 수준에 머무르고, 유행의 정점이 지나가고 있는지를 판단하는데 참고할 수치를 전문가 논의를 거쳐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사항을 고려했을 때 조정안 시행 시점으로 설 연휴 전후가 유력하게 거론된다. 연휴 이후 방역지표가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 시행 시점도 정해질 수밖에 없다. 설 연휴 가족모임 등 접촉 증가가 7차 유행의 장기화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이후 유행 규모를 종합적으로 살필 것으로 예상된다. 방역당국은 "각 지표를 최대한 존중하되 유행 정점을 지나 안정화 단계에 진입한 것으로 판단되면 중대본 논의를 거쳐 의무조정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