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회장 선거]안병희 "비정상의 정상화·현 집행부 잘못 시정할 유일 후보"

"민간 법률플랫폼 문제 근본적인 해결 방안 모색할 것"
"변협 징계 법무부나 법원에서 취소될 가능성 높아"
"협회가 더 이상 돈벌이 수단 돼선 안 돼"

제52대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안병희 변호사./사진=안병희 변호사 측 제공

[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제52대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을 선출하기 위한 선거운동이 한창이다.

기호 2번 안병희 법무법인 한중 대표변호사(60·군법무관 임용시험 7회)는 "비정상을 정상으로! 무능을 유능으로!"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었다.

그는 2021~2022년 변협이 법률플랫폼 관련 법적 대응에서 공정거래위원회와 검찰, 헌법재판소에서 잇따라 4연패를 했다며 "지난 2년 변협은 로톡 때리기, 회원 징계에만 몰두했고, 회원들의 삶은 더욱 힘들어졌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자신의 1차 선거인쇄물에 "지난 2년, 특정단체 출신 변호사들이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 주요 직책을 교차로 맡아 회무를 독점하고 플랫폼, 유사직역 관련 소송 사건을 수임했고, 임원 추가실비 한도를 대폭 인상했다. 협회가 더 이상 돈벌이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셀프 수임', '셀프 인상' 사실을 폭로했다.

하지만 변협 선거관리위원회가 이 같은 공보물 내용의 수정 내지 삭제를 요청하며 수정 시안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전체 공보물을 발송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바람에 검은 면으로 대체 발송됐는데, 최근 법원이 안 변호사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며 오히려 이슈가 됐다.

안 변호사는 광주 서석고와 연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연세대 대학원에서 석사 및 박사 과정을 마쳤다. 1986년 제7회 군법무관 임용시험에 합격한 뒤 군검찰관과 군판사, 제1군단 법무참모 등을 거쳐 1997년 변호사 개업을 한 안 변호사는 ▲연세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스폰서검사 특별검사보 등을 역임했고, 2013년 서울지방변호사회 감사, 2017년 변협 감사를 지냈다.

다음은 안 변호사와의 일문일답.

-변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이유는.

▲지난 2년 간 세무사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는 등 유사직역의 침탈이 가속화됐고, 변호사 안전 위협 사례들이 많이 발생했으며, 민간 법률 플랫폼이 몇백억 이상 투자를 받는 등 유래없는 위기에 처하게 됐다. 이렇듯 변호사의 권익을 수호해야 할 변협이 외부에 무능하고 약한 모습을 보이면서도, 내부 회원 징계에만 몰두하는 비정상적인 모습을 보게 돼 출마하게 됐다.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할 공약은.

▲가장 먼저 추진할 공약은 비정상의 정상화이다. 대국회 활동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변호사의 소송대리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공인노무사법과 변리사법 개정을 필사적으로 저지하고, 세무사법을 원상회복해 세무시장대리권을 복권하겠다.

한편 법률 시장의 확대도 중요하다. 상고심부터 변호사 강제주의를 도입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법무담당관을 배치하도록 하며 행정소송을 수행하는 소송수행자 자격도 변호사로 한정하도록 하겠다. 상장회사의 준법지원인 의무 설치 기준을 기존의 자산총액 5000억원에서 3000억원으로 낮추고, 변호사로 자격을 한정하도록 하겠다. 기업의 준법경영실태를 외부 법무법인이 주기적으로 감사·공시하는 외부법무감사제도와 디스커버리제도를 도입하겠다.

이렇듯 직역수호에 만족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직역을 확대할 것이며, 회원들의 안전을 지켜내고, 민간 법률 플랫폼의 지배를 반드시 막아내겠다.

-로톡에 대한 입장과 향후 대응 방침은.

▲민간 플랫폼의 시장 침탈에 대해 단호하게 반대한다. 다만 징계같은 언 발에 오줌누기식 해결이 아닌, 근본적 해결을 모색하겠다.

법률플랫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왜 법률플랫폼이 나오게 됐는지에 대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자신을 알릴 기회가 없는 젊은 변호사들은 어떻게든 사건을 수임하기 위해, 국민들의 법률시장 접근 수요로 인해 법률플랫폼이 등장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젊은 변호사들이 자신을 알릴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법률시장의 폐쇄성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 판결문 전면 공개, 법률 접근에 대한 개방 등에 나서야 한다.

한편 광고 주체를 변호사로 한정하는 내용의 변호사법 개정, 광고비 중심의 노출, 운영시스템 개선, 변협의 광고 사전심사제 의무화 등 플랫폼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추진할 것이고, 입법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입법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다.

-만약 법무부에서 로톡 가입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를 취소하는 결정이 나온다면.

▲대한변협은 현재 플랫폼 대응을 위한 다른 수단에 대부분 실패하고, 오직 회원 징계에 매달리고 있다. 그런데 지금까지 변협이 플랫폼 관련 소송 등에서 연전연패했던 것을 보면, 회원 징계가 법무부에서나 법원에서나 취소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되면 플랫폼에 대항할 수단이 없어져, 민간 플랫폼의 시장 침탈에 아무런 준비도 없이 무방비하게 노출될 위험이 있다.

저는 당연히 징계가 취소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전제로 대응 방안을 준비하겠다. 징계까지 감수하고 플랫폼을 사용했던 변호사들의 의견을 듣고,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찾겠다. 앞서 밝힌 것처럼 플랫폼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추진할 것이고, 입법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입법을 추진하겠다.

-다른 후보자와 차별화할 수 있는 나만의 강점은.

▲나는 현 변협 집행부를 계승하지 않는 유일한 후보이다. 세무사법, 변리사법, 노무사법 등에서 유사직역의 침탈을 허용하는 등 대관 업무에 실패하고, 플랫폼 관련 소송에서 연전연패를 거듭하면서도 회원 징계에만 몰두하며, 사설 플랫폼 업체들이 올해만 480억원 이상 투자를 받는데 성공하는 등 민간 플랫폼을 억제하는 데도 실패한 현 집행부의 잘못을 시정할 수 있는 유일한 후보라 본다.

그리고 서울변회와 변협 감사를 역임했고, 방만하게 처리되고 있던 수당 문제를 최초로 밝혀내고 정리했다. 회무를 누구보다 더 깊이 알고, 방만하게 회원들의 회비가 낭비되는 것을 막을 것이며, 회원들의 수입은 두 배로, 임원들의 혜택은 절반으로 줄일 역량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군법무관 시험 출신으로 법조계의 소수자로 법조계에 입문해, 소수자의 힘듦과 설움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출신, 성별, 나이 등에 따른 차별이 없이 화합하는 변협을 만들 수 있는 적임자라 자임한다.

또한 누구보다 열린 소통에 적합하다고 자신한다. 현재 변협은 총회 의사록도 공개하지 않고, 수당 내역과 수임 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제대로 된 감사도 방해하는 등 불통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러한 집행부의 일원이었던 다른 후보들이 앞으로 소통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비정상을 정상으로 되돌리고, 법률 시장의 확대와 변호사 안전, 회원 간의 화합을 이뤄낼 유일한 후보라 자임한다.

[알림]애초 본지는 이번 변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김영훈(기호 1번)·안병희(기호 2번)·박종흔(기호 3번) 세 후보자의 각 공보담당자에게 서면인터뷰를 요청해 승낙을 받았지만, 이후 김영훈 후보자 측에서 내부 사정으로 인터뷰에 응하기 어렵다고 알려와 부득이하게 나머지 두 후보자에 대한 인터뷰만 진행했음을 알려드립니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