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특별사면, ‘원안’대로?… 김동연 “복권까지 해야”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에 연루돼 징역 2년이 확정된 김경수 경남지사가 2021년 7월 21일 경남도청에서 입장을 표명하는 중 생각에 잠겨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7일 국무회의에서 연말 특별사면 대상을 확정하는 가운데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 원안대로 사면·복권이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법무부 안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사면·복권 대상에,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복권 없는 사면 대상에 각각 포함됐다. 이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김경수 전 지사에 대해 잔여 형 면제가 아니라 사면복권을 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5일 통화에서 “통상 사면심사위 원안에서 많이 바뀌지는 않는다”며 “원안대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말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논의 과정 막바지에 큰 변수가 생기지 않는다면, 윤 대통령의 최종 숙의 과정에서 사면 명단이 달라질 가능성은 작다는 의미다.

앞서 김경수 전 지사는 ‘MB 사면에 들러리가 되지 않겠다’며 사면과 가석방을 원치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통합 차원에서 김경수 전 지사까지 포함된 법무부안을 윤 대통령이 받아들이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많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지난 10월 18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동연 경기지사는 25일 페이스북에서 “반대 여론이 높음에도 국민통합을 이유로 이 전 대통령을 사면한다면서, 사면을 거부한 김경수 전 지사에 대한 잔여 형 면제는 ‘구색 맞추기’, ‘끼워 넣기’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말 국민통합을 위한 것이라면 김 전 지사도 잔여 형 면제가 아니라 다른 정치인과 마찬가지로 사면복권 시켜야 한다. 그래야 특별사면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정치적 공방과 논란을 없애고 ‘통큰 정치’로 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국무회의에서 사면안이 의결되면 28일 사면이 단행된다. 앞선 광복절 특사가 경제인 위주였다면, 이번 사면은 정치인에 초점이 맞춰졌다. 대통령실은 정치적 균형을 고려했다는 입장이다.

이 전 대통령은 횡령과 뇌물 등 혐의로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을 확정 판결받았다. 현재 건강상 이유로 형 집행이 정지된 상태다. 사면이 확정되면 약 15년 남은 형기가 면제된다.

김경수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으로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 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내년 5월 형기 만료를 앞두고 있다. 김 전 지사는 잔여 형만 면제되는 경우라 2028년 5월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박근혜정부의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 이명박정부의 원세훈 전 국정원장도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야권 인사로서는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 신계륜 전 민주당 의원, 강운태 전 광주시장 등이 대상에 올랐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