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6(월) 데일리안 출근길 뉴스] "올 것이 왔구나"…이재명 소환에 술렁이는 민주당 등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마스크를 벗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올 것이 왔구나"…이재명 소환에 술렁이는 민주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한 검찰의 소환이 현실화됨에 따라 민주당이 술렁이고 있다. "올 것이 왔다"는 반응이 나오는 가운데, 친명(친이재명)계 다수는 소환 불응을 주문하고 있으며, 비명(비이재명)계는 상황을 예의주시하는 모습이다.

이재명 대표는 주말이자 성탄 전야인 24일 공식 일정 없이 하루를 보냈다. 검찰의 소환에 응할지 여부에 대해 이 대표가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힌 것은 전날 강원 현장최고위 발언이 아직까지는 전부다.

이 대표는 "언론인들이 강원도까지 와서 내게 '언제 소환에 응할 것이냐'는 질문을 많이 해줘서 미리 입장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다"며 "혐의도 뚜렷하지 않은 이재명에게 언제 소환에 응할 것이냐 물을 게 아니라, 중범죄 혐의가 명백한 대통령 가족은 언제 소환 조사 받을 것이냐를 먼저 물어보라"고 말했다.

이는 소환 불응에 무게중심이 실린 발언이라는 게 정치권 안팎의 중론이다. 이른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이 주동자들에 대한 구형 단계로 접어들었는데도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영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거론해, 검찰 수사의 공정성과 정당성을 흔들면서 소환 불응의 명분 쌓기에 돌입했다는 분석이다.

이 대표 주변에서도 소환 불응에 무게를 싣는 발언들이 잇따르고 있다. 다수 친명계 의원들은 이 대표에게 소환 불응 방향으로 조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 물어보니 87] 이승기 vs 후크 권진영 소송전 돌입…핵심 쟁점은?

가수 이승기 측이 '음원 수익 미지급' 사건 관련해 후크 엔터테인먼트(후크) 권진영 대표 등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사기) 혐의로 지난 22일 형사 고소했다. 후크 측도 이승기에게 48억여 원 가량의 돈을 입금한 직후 채무부존재확인소송(민사)을 제기해 양측이 본격적인 소송전에 돌입하는 모양새다.

법조계에서는 후크 측이 48억 1000만 원을 송금한 시점에서 권 대표가 혐의 일부를 사실상 인정한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이번 민·형사상 소송전의 쟁점은 유·무죄가 아닌, 양측이 파악한 '미지급 음원 수익' 규모와 '형량'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후크 측의 송금과 민사소송이 '형사소송 양형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라는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횡령 사실을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형량이라도 줄이려는 시도라는 것이다.

23일 이승기 측 관계자에 따르면 후크는 고소장이 접수되기 전인 16일 음원 사용료 미 정산금 및 광고료 편취액, 지연이자 등 명목으로 두 차례에 걸쳐 48억 1000만 원을 송금했다. 송금 과정에서 이승기 측과의 합의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후크는 이승기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했다.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은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갚을 돈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할 목적으로 하는 소송이다. 이승기에게 송금한 48억 1000만 원으로 '갚을 돈을 다 갚았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이과생 절반 이상 "교차지원 관심"…지난해 보다 9%p↑

올해 대학 정시모집에서 문과 교차 지원에 관심이 있는 이과생 비율이 지난해보다 늘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문과생들의 정시 경쟁은 한층 더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25일 종로학원이 이과 수험생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이과생의 53.8%가 문과 교차 지원에 관심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44.8%보다 9%포인트 늘어난 결과다. 종로학원은 지난해 1만2884명, 올해는 9824명의 이과 수험생을 대상으로 교차 지원 의향을 물었다.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직후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23.2%가 교차 지원에 관심을 보였다. 수능 점수 발표 후에는 46.6%가, 수시모집 합격자 발표 후에는 53.8%의 이과생이 교차 지원에 관심이 있다고 답했다. 문·이과 통합수능 첫 해인 지난해의 같은 기간 응답률은 26.8%, 37.4%, 44.8%였다.

이는 주요 대학들이 발표한 변환 표준점수 적용 방식이 이과생에게 불리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변환 표준점수는 탐구 영역의 수능 백분위나 표준점수를 반영할 때, 성적표의 수치가 아니라 각 대학의 환산 방식에 따라 보정된 점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