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체포동의안 '카운트다운'…이번에는 부결될까

노 의원 체포동의안 23일 본회의 보고
늦어도 28일에는 표결 가능성
민주당 내 동정여론 강해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내년도 예산안이 처리된 23일 본회의에서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체포동의안이 보고됨에 따라, 표결을 향한 카운트다운이 공식적으로 시작된다.

26일 정치권에서는 민주당 내에서 동정 여론이 나오면서 늦어도 오는 28일 본회의에서는 체포동의안이 부결될 수 있을지 모른다는 전망이 나온다.

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체포동의안은 보고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 처리를 해야 한다. 다만 국회법은 단서 조항을 통해 이 기간 처리되지 않으면 이후 첫번째 열리는 본회의에서 표결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회법 등을 고려할 때 이날 별도의 본회의가 열리지 않는다면, 올해로 기간이 종료되는 일몰 예정법 처리를 위한 28일 본회의에서 표결이 처리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21대 국회 들어 그동안 3건의 체포동의안이 제출되어 3건 모두 가결 처리된 바 있다. 국회법 개정으로 인해 72시간 경과규정에도 불구하고 표결은 반드시 거칠 수밖에 없는 데다, 방탄국회에 대한 여론 등의 부담이 크게 작용한 탓이다. 하지만 이번 체포동의안의 경우에는 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체포동의안 당내 반발
여당 '방탄 프레임' 위해 반대표 가능성
노 의원의 구명 노력

이유는 크게 세 가지다.

첫째는 169석의 의석을 보유한 민주당 내부에서 노 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해 반발하는 움직임이 강하다는 점이다. 민주당에 대한 검찰의 전방위적인 수사 등의 영향 등으로 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노 의원에 대한 수사의 공정성에 대한 의문이 팽배한 상황이다.

민주당 사무부총장을 맡은 김남국 의원은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당내 분위기는 ‘이게 원칙적으로 불구속수사를 하는 것이 맞지 않냐’라는 그런 생각이 강한 것 같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5선 중진의 안민석 민주당 의원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통해 "부결될 건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부결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의원들에게 그렇게 호소하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공식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 민주당은 당론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당 지도부나 중진 의원들이 체포동의안 부결 여론을 이끄는 모양새다.

또 다른 이유는 노 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한 부결에 동참할 가능성이다. 조응천 민주당 의원 등이 제기한 가설인데, 여당이 ‘방탄정당’ 이미지를 씌우기 위해 체포동의안 가결에 소극적으로 나설 수 있다는 것이다. 조 의원은 지난 15일 CBS라디오에서 "실제 표결에 들어갔을 때 그러면 여당(국민의힘) 의원들이 다 부결(체포동의안 반대)하고도 남는다는 말이 있다"며 "여당에서 민주당에 방탄 (이미지를) 덮어씌우려 할 수 있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노 의원 스스로도 구명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노 의원은 지난 23일 동료의원들에 친전을 통해 "현행 체포동의안은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사실상 무력화해 최소한의 방어권조차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나아가 삼권분립의 취지조차 무색하게 만드는, 특권이 아닌 역차별"이라며 "검찰의 농단과 언론플레이가 아닌, 정당한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노 의원은 앞서도 체포동의안 부결을 호소하는 내용의 친전을 보냈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