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 요금 오를 듯…내년 무임 수송 예산 반영 최종 무산

국회 통과 내년도 정부 예산안, 노약자 무임 수송 비용 보전 예산 빠져
국회 교통위, 예산 7564억원 의결…본회의서 3979억원 정부 원안 통과
서울시, 요금 인상 등 대책 마련 나설 듯…지하철 기본운임 8년째 1250원
지하철 요금 인상 시 시내버스 요금 함께 인상 전망

서울 지하철 2호선 시청역에서 시민들이 지하철을 타고 있다. ⓒ 데일리안 김민호 기자

2023년도 정부 예산안에 도시철도 무임 수송 손실 지원분이 끝내 반영되지 않으면서 서울 지하철 요금이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5일 서울시에 따르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는 지방자치단체 도시철도 PSO(공익서비스에 따른 손실 보전 지원) 예산이 포함되지 않았다.

PSO 예산은 노인이나 장애인 등 노약자 무임 수송에 따른 비용 보전을 위해 책정된다.

그동안 정부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2조에 근거, 코레일에만 PSO 예산을 지원했다. 지난해 3796억 원, 올해는 3845억 원을 보탰다.

정부는 내년에도 3979억 원을 책정한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달 24일, 이 예산안에 지방자치단체 도시철도 손실 보전분 3585억 원을 추가 반영해 총 7564억 원의 수정안을 의결했다.

국토교통위의 수정안은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코레일 손실 보전만 반영한 정부 원안이 통과된 것이다.

무임 수송 예산 반영이 최종 무산된 만큼, 서울시는 오세훈 시장이 최근 언급한 요금 인상 등 대책 마련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오 시장은 국회 예산안 의결을 앞둔 이달 19일 언론 인터뷰를 통해 "정부가 도와주지 않는다면 요금 인상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될 수도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서울 지하철 기본운임은 2015년 1050원에서 1250원으로 인상된 후 8년째 동결 상태다. 여기에 인구 고령화로 매년 무임 수송 인원이 증가하며 1인당 평균 운임이 원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다.

서울 지하철 1인당 운임 손실은 2019년 494원에서 지난해 1015원으로 폭증했다.

또 코로나19로 승객 운송 수입이 줄어 서울교통공사의 당기 순손실은 2019년 5865억 원에서 2020년 1조 1137억 원, 지난해에는 9644억 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적자 중 무임 수송이 차지하는 비중은 29%(2784억 원)다.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들은 1984년 대통령 지시에 따라 교통약자 무임승차제도가 도입된 만큼 손실 비용을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관련 지자체는 정부에 예산 지원을 여러 차례 건의했으나, 재정 부담을 이유로 매번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지하철 요금이 인상되면 시내버스 요금 역시 함께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일반적으로 지하철과 시내버스 요금은 동시에 인상됐다. 2007년 100원, 2012년 150원씩 올랐고, 2015년에는 지하철 200원, 버스 150원이 각각 인상됐다.

이번 인상 폭은 기존 100~200원보다 더 커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지하철 요금이 8년째 동결된 상태에서, 서울교통공사 손실도 커졌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