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여야 균형맞춘 특사”… 김경수 사면거부엔 불편한 심기

“사면은 대통령이 정한 기준대로”
김경수 가석방 불원서 에둘러 비판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단행할 연말 특별사면에 여야 정치인이 고루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이 정치적 균형을 고심한 결정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여권 인사인 이명박 전 대통령과 야권 인사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23일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 회의를 거쳐 모두 특사 대상에 올랐다. 다만 이 전 대통령에 대해선 사면과 복권이 동시에 이뤄지고, 김 전 지사는 복권 없이 사면만 단행될 예정이다. 사면은 잔여 형 집행을 면제하는 것이고, 복권은 과거 권리를 회복해 피선거권을 되찾는 등 정상적인 정치활동과 경제활동이 가능하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특사를 거부하던 김 전 지사가 사면 대상에 오른 데 대해 “대통령이 정한 특사 기준에 따라가는 것”이라며 “김 전 지사 입장과는 큰 관계가 없다”고 25일 밝혔다. 김 전 지사가 이달 초 ‘가석방 불원서’를 작성하는 등 사면을 공개 거부한 데 대해 불편한 감정을 에둘러 드러낸 것이다.

당초 김 전 지사에 대해선 사면에 더해 복권까지 검토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김 전 지사가 사면을 공개 거부하자 여권 내부에서 부정 여론이 분출하면서 복권까지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특사에서 여권에서는 가석방 상태인 최경환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가정보원장이 사면·복권될 예정이다. 야권에서는 집행유예 기간 중인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사면·복권, 신계륜 전 민주당 의원, 강운태 전 광주시장은 각각 복권될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여야 균형을 맞춘 특사로 평가한다”며 “현 여권 인사들이 특사 대상에 많이 포함된 것으로 보이는 것은 전 정부에서 많이 처벌됐기 때문에 나타나는 착시현상”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7억원의 추징금을 미납한 한명숙 전 국무총리는 추징금에 대한 사면이 이뤄진 전례가 없다는 지적에 따라 특사 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회장 등 경제인들도 이번 특사 대상에서 배제됐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