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미사일 대응, 킬체인으론 부족"…여당 '4축+α' 주문키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한 대응을 한층 강화해 기존의 한국형 3축 체계를 ‘4축 체계+알파’로 바꿔야 한다고 국민의힘이 정부에 주문하기로 했다.

25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북핵위기대응특위는 26일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보고서를 채택하고 정부에도 전달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한기호 북핵위기대응TF 위원장이 지난 11워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북핵위기대응특위 3차회의에서 참석자들과 함께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3성장군 출신인 한기호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국민의힘 북핵특위는 앞선 회의에서 미국 핵전력의 전진 배치 유도, 핵무장 잠재력 강화, 한국형 4축 체계 구축, 핵 민방위체계 구축 등을 핵심 과제로 꼽았다.

이번 보고서에는 기존 한국형 3축 체계를 ‘4축 체계+알파’로 한 단계 더 발전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최종적으로 담겼다. 적의 미사일 명령이나 제어 시스템을 교란하고 핵무기 생산 체계를 무력화하는 등의 정보 감시능력과 사이버 전자전을 별도의 축으로 더했다. 북한의 미사일 기술이 고도화된 가운데 사이버전 가능성 등 북핵 대응 능력을 한층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실현을 위한 북한의 민주화 등이 알파 축으로 담겼다.

기존의 한국형 3축 체계는 북한의 핵 미사일 발사 징후를 탐지해 선제타격하는 ‘킬체인’과 발사된 미사일을 요격하는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 그리고 북한을 응징하는 ‘대량응징보복’으로 구성돼 있다.

또 컨트롤타워 역할을 위해 대통령 직속의 국가안보실 제3차장 신설도 제안한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조됨에 따라 기존 후속 조치 중심의 논의에서 벗어나 구체적인 대응 전략 등이 마련되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정부의 한미동맹 강화를 통한 확장억제 기조에 발맞춰 미국의 전략자산 전진 배치 등도 언급됐다. 미국의 핵잠수함 등 공유를 통해 유사시 동원할 수 있는 핵 무장 잠재력을 높인다는 것이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