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 尹대통령 "자유·번영·평화 이룰 것", 추경호 "1월 규제지역 해제, 2월 취득세 개편안 제출" 등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4일 서울 중구 약현성당에서 열린 '주님 성탄 대축일 미사'에서 기도하고 있다. ⓒ대통령실

尹대통령, 성탄 미사 참석…"사랑·박애·연대 기초해 자유·번영·평화 이룰 것"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성탄절을 하루 앞둔 24일 오후 서울 중구 약현성당에서 열린 '주님 성탄 대축일 미사'에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미사에서 "대통령으로서 우리 사회가 사랑과 박애와 연대에 기초해 자유와 번영과 평화를 이룰 수 있도록 성탄을 맞아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고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예수님 말씀 중에 가장 요체가 되는 것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이라며 "결국 우리 공동체에 대한 사랑과 연대가 우리 모두를 자유롭게 하고 또 우리 공동체의 번영과 평화를 보장해준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추경호 "1월 규제지역 해제, 2월 취득세 개편안 제출"

정부가 내년 1월 규제 지역 추가 해제하고, 2월에는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완화를 위한 법령 개정안을 제출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최근 몇년간 부동산 가격이 너무 급하게 올랐다"며 "서서히 하향조정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급락하는 것은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어 올바른 시장흐름을 유도하기 위해 여러 정책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투기·조정지역 등 일부 규제 완화 등에 대한 내용을 내년 1월 중 발표할 예정"이라며 "내년 2월에는 각종 취득세 인하와 관련된 법령을 국회에 제출하고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빌라왕 피해 임차인 지원"…국토부, 전세사기 TF 운영

국토교통부는 악질적인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올해 12월30일부터 '전세사기 대응 전담 조직'(TF)를 구성·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TF는 전세사기 피해 상황의 심각성, 복잡한 채무관계 등을 고려해 국토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직원을 중심으로 구성하되, 필요에 따라 지자체, 사법기관 등 외부 기관의 인력 보강도 추진한다. 또 국토부 고문 변호사, 법률 전문가, 학계 등으로 구성된 민간 자문단도 운영할 계획이다. TF는 최우선 과제로 HUG의 피해 임차인 전문 상담 인력을 확충하고, 상담 안내 매뉴얼을 제작해 피해 임차인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예산정국 막내렸지만…'일몰법안' 입법정국 '험난'

예산국회가 막을 내리면서 연말 '입법국회'의 시간이 시작됐다. 올해 연말로 일몰 조항이 있는 법 개정 처리가 주가 될 전망인데, 여야 협상 전망이 밝지만은 않다는 관측이다. 국회는 24일 새벽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했다. 앞서 여야는 예산안 합의를 하면서 오는 28일에도 한 차례 더 본회의를 열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국민건강보험법 △근로기준법 등 올해 연말로 일몰되는 조항이 있는 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이처럼 본회의 날짜는 합의했지만 여야 협상이 순조롭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본회의 날짜만을 합의했을 뿐 '어떻게 처리하겠다'는 내용까지 합의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보신각 연말 타종행사, '안전요원 천명 배치'·'종각역 무정차 통과'

31일 열릴 보신각 연말 타종행사에 10만여명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예년보다 60% 많은 1000명의 안전요원이 배치된다. 또 행사 전후 2시간 동안 지하철은 보신각과 가장 가까운 종각역을 무정차 통과하고, 일대 차도도 전면 통제된다. 서울시는 오는 12월 31일 오후 11시부터 다음 날 0시 30분까지 진행될 예정인 보신각 제야의 종 타종행사와 관련해 제야의 종 안전관리대책을 발표하고 종로구·서울교통공사·서울시설공단과 함께 안전관리 인력을 총 957명 투입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지난 2019년 597명을 투입한 것과 비교하면 60％가량 늘어난 수치다. 시는 종각역, 광화문역 등 인근 6개 지하철역에는 평소보다 5배 이상 많은 총 104명의 안전요원이 근무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지난 2019년 이후 3년 만에 열리는 이번 행사에 많은 시민들이 몰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시는 안전사고에 대비해 만발의 준비를 하고 있다.

공공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21곳 철회…신규 3곳 지정

국토교통부는 25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9차 후보지 3곳을 신규 선정했다. 각각 서울 강서구 화곡2동 주민센터 인근, 양천구 목4동 강서고 인근, 신정동 목동역 인근 등이다. 이와 함께 8차까지 지정된 후보지 가운데 주민 호응이 낮은 21곳에 대한 철회도 함께 결정했다. 도심복합사업은 노후 도심지역에 용적률 완화 등의 혜택을 부여하고 공공시행으로 절차를 단축해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2월 도입된 이후 8차례에 걸쳐 76곳, 10만가구 규모의 후보지가 지정됐고 이 중 9곳(1만5000가구)을 도심복합사업지구로 지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9차 후보지의 공급 규모는 총 1만2000가구, 52만㎡로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사업과 맞먹는 규모다. 신규 후보지의 평균면적은 17만㎡로, 1~8차 후보지의 평균면적(5만㎡)의 3배 이상이다. 향후에도 정부는 대규모·통합적 개발로 도심복합사업의 추진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세 번째 마약' 에이미, 징역 3년 확정

프로포폴과 졸피뎀 투약으로 두 차례나 처벌 받고 강제 출국 당한 뒤 입국해 또 다시 마약에 손을 댄 방송인 에이미(본명 이윤지·40)가 실형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에이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공범 오모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에이미는 지난해 2∼8월 다섯 차례에 걸쳐 필로폰(메스암페타민)과 케타민, 엑스터시를 구매하고 같은 해 4∼8월 6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에이미는 지난해 8월 마약을 구매하려다 잠복 중이던 경찰관에게 체포돼 마약류 매매 미수 혐의도 적용됐다.

코로나19 신규확진자 5만8448명…위중증자 4달 만에 최고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5만8448명을 기록했다. 재원 중 위중증 환자 수는 지난 8월 이후 약 4달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25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전날보다 5만8448명 늘어 누적 2865만9055명이 됐다. 1주일 전인 지난 18일 5만8838명보다 390명 줄었고, 전날 6만6211명보다는 7763명 줄었다. 재원 중 위중증 환자 수는 592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8월29일 597명을 기록한 이후 118일 만에 가장 많은 숫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