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도심복합사업 추진 2년 만에 후보지 4분의 1 철회…주민 호응 낮아 무산

한은화 2022. 12. 25.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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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차 공공도심복합사업 후보지로 지정된 서울 강서구 화곡 2 동 주민센터 인근의 모습. [사진 국토부]

국토교통부가 공공도심복합사업 후보지 21곳의 지정을 철회했다. 지금까지 지정된 후보지 76곳 중 4분의 1에 달하는 곳에서 사업이 백지화된 것이다. 주민 동의율이 30% 미만으로 사업 추진이 어려워진 탓이다.

국토교통부는 서울 은평구 새절역 서측과 동대문구 용두ㆍ청량리역 인근, 강북구 수유역 남측 1ㆍ2구역 등 21개 지역을 공공도심복합사업 후보지에서 제외한다고 25일 밝혔다. 총 2만7000가구에 달한다. 후보지 지정 이후 공공 주도 개발에 대한 반발감이 컸던 지역들이다. 후보지로 지정되면 다른 정비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고 후보지 지정 이후 주택을 매수한 사람에게 새 아파트 입주권을 주지 않아 부동산 거래도 어려웠다. 국토부는 철회지역에 대해 주민의 요청이 있을 경우 민간 도심복합사업이나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전환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부는 서울 강서구 화곡2동 주민센터 인근과 양천구 목4동 강서고 인근, 신정동 목동역 인근 3곳을 제9차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9차 후보지로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9차 후보지의 공급 규모는 전체 면적 52만㎡에 1만2000가구다. 화곡2동 주민센터 인근 구역은 지금까지 지정된 공공 도심 복합사업 후보지 중 가장 넓은 지역(24만1602㎡)으로 5580가구가 공급된다. 양천구 중심에 위치한 목동역 인근 구역(1988가구)은 주거와 상업ㆍ문화 기능을 갖춘 주거상업고밀지구로복합 개발한다. 국토부는 “공공 도심복합사업은 주민호응이 높은 지역에 역량을 집중하여 신속하게 추진될 예정”이라며 “민간의 전문성과 창의성을 활용할 수 있는 민간 도심복합사업도 조속히 제도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은화 기자 onhw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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