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정원 이대로면 13년 뒤 의사 2만7000명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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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정원이 현재 수준으로 유지된다면 13년 뒤 국내 의사 수가 수요보다 2만7000명가량 부족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시됐다.

25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전문과목별 의사 인력 수급 추계 연구’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의사 1인당 업무량을 2019년 수준으로 유지한다고 가정하면 2030년 1만4334명, 2035년 2만7232명의 의사 부족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의사 부족 현상은 진료과목을 가리지 않고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2035년 기준 내과ㆍ소아청소년과ㆍ신경과 등 내과계 의사는 1만42명, 외과ㆍ정형외과ㆍ산부인과 등을 포함한 외과계가 8857명, 마취통증의학ㆍ병리학 등 지원계 7450명, 일반의는 1032명 부족할 것으로 예측된다. 따로 추계한 예방의학과만 유일하게 150명의 초과 공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보고서는 “예방의학과를 제외하고 모든 진료계열에서 2025년부터 2035년까지 미래 의료수요 대비 활동의사 인력 공급이 부족할 것”이라며 “특히 내과계와 외과계에서 인력 부족이 가장 클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추정된 의료 수요를 추정된 의사 공급량으로 모두 감당하기 위해서는 의사 1인당 평균 약 14.7%의 업무량이 증가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연구팀은 건강보험의 전문과목별 수가 산출 자료를 분석해 미래 의료 수요를 예측했다. 의사 인력 공급은 신규 진입 인력과 은퇴ㆍ사망 등으로 인한 손실 인력, 활동의사 비율 등을 반영하고 여기에 성ㆍ연령 가중치를 적용했다.

2020년 기준 국내 임상의사 수는 인구 1000명당 2.5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멕시코(2.4명) 다음으로 낮고 평균(3.7)보다 1.3명 적다. 의과대학 정원이 2006년 3058명으로 정해진 뒤 17년째 동결된 결과다.

정부는 지난 2020년 7월 2022학년도부터 10년간 의과대학 정원을 4000명 늘리고, 이 중 3000명을 지역 의료인력으로 양성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의대생 국가고시 응시 거부, 전공의 집단 휴진 등 의료계 반발에 의대 정원 확대 계획을 철회했다. 당시 정부와 의료계는 코로나19 사태가 안정되면 다시 논의하기로했다. 복지부는 지난 8일 필수의료 강화 대책을 발표하며 “2020년 9월 의정협의에서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올 겨울 코로나19 재유행 위기를 넘기고 나면 의대 정원 확대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지난 19일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의사인력 확충의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코로나19 안정화 추세를 감안해 조기에 의료계와 적극적으로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스더 기자 etoil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