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1101조 국방비 지침서'…中 때리고 대만에 군사 지원 강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2023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에 서명했다. AP=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23일(현지시간) 한·미 안보 동맹을 재확인하고 대중(對中) 견제 의지를 드러내는 2023 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에 서명했다. 미 상·하원 군사위원회가 관련 합의안을 공개한 이후 약 2주 만이다. 이번 NDAA는 8580억 달러(약 1101조원) 규모로 책정됐다.

NDAA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조되는 가운데 한·미 확장억제 등 동맹 공조를 강화하고, 공급망을 비롯한 각 영역에서의 미·중 경쟁에 대처하기 위한 미국의 군사·안보 정책이 담겼다. 우선 한국에 대해선 “모든 방어 역량을 동원해 확장 억제를 제공한다”는 기조 아래 주한미군을 현재 수준인 2만 8500명으로 유지키로 했다. NDAA에서 명시한 내년도 주한미군 운영 예산은 6775만 달러(약 870억원) 규모다.

NDAA엔 법 시행 270일 이내에 북·중·러의 핵 역량과 핵 정책에 대한 평가와 이에 맞설 억지 전략을 담은 보고서를 미 의회 국방위원회에 제출토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는 바이든 행정부가 한·미·일 공조에 맞서는 북·중·러 3국의 핵 위협을 동북아시아의 핵심 안보 리스크로 인식하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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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DAA, '1101조원 국방비' 지침서

NDAA는 미국 군사·안보 정책의 방향성을 설정하고 이에 따른 국방부 예산 사용 조건과 지침을 담은 법이다. 미국의 국가 안보 예산은 세계 최대 규모인 데다 국제사회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예산 사용 지침을 까다롭게 규정해야 한다는 판단에서 1961년부터 NDAA를 법제화했다. 지난 20일 미 의회가 합의한 내년도 국방 예산은 8580억 달러(약 1101조원)로, 연방정부 전체 예산(약 2186조원)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2023년도 한국 국방예산(약 57조원)의 19배에 달한다.

미 국방예산 사용 지침에 해당하는 NDAA에 중국의 군사력을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것은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의 군사굴기(軍事崛起)에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지를 보여주는 요소다. NDAA는 중국 뿐 아니라 이란·러시아·북한 등을 명시해 해당국의 군사 역량을 평가한 연례보고서를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의 ‘군사 위협 인식 법안’이 포함됐다. 또 미 국방장관이 이들 국가의 핵 능력과 이를 억지할 미국의 전략을 설명하는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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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압박', 대만은 '지원'

내년도 국방수권법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태평양억지구상 예산이 115억 달러 반영됐다. AP·신화=연합뉴스

2021 회계연도 NDAA에 처음 등장했던 ‘태평양억지구상(PDI)’ 예산은 올해도 115억 달러(약 14조 7600억원)가 반영됐다. PDI는 중국과의 전략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동맹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미군은 해·공군 전력을 활용해 중국 해군의 작전 범위를 제1도련선으로 불리는 ‘오키나와~대만~필리핀~믈라카해협’ 안에 묶어두려는 의도를 강화하고 있다.

대만과의 협력 강화도 이번 NDAA의 핵심 기조 중 하나다. 대만에 대한 군사 지원을 강화하는 ‘대만 복원력 강화법’이 대표적이다. 내년부터 5년간 대만에 융자 형식으로 총 100억 달러를 지원하는 내용인데, 해당 자금은 대만이 미국산 무기를 구매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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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하나의 중국 원칙 위반"

미국의 내년도 국방수권법안엔 대만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융자 형식으로 대만에 5년간 총 100억 달러를 지원하고, 이를 미국산 무기 구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사진은 대만 육군 탱크가 신주(新竹) 훈련소에서 군사훈련을 하는 모습 AFP=연합뉴스

중국이 지난 21일부터 러시아와 함께 동중국해에서 연례 합동군사훈련을 실시하고, 훈련 개시 이튿날엔 중국 전투기와 항공기·함정 등이 대만에 근접하는 등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대만의 군사력 강화에 힘을 실어준 셈이다. 특히 NDAA엔 2024년에 세계 최대 규모 다국적 연합 해상훈련인 환태평양훈련(RIMPAC·림팩)에 대만을 초대하라고 권고하는 내용도 담겼다.

중국은 즉각 반발했다. 중국 외교부는 지난 24일 대만 복원력 강화법을 비롯한 이번 NDAA를 “내정 간섭”으로 규정하고 “강한 불만과 단호한 반대를 표명하고 미국 측에 엄정 교섭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엄정 교섭은 ‘외교적 항의’를 의미하는 중국식 표현이다.

중국 외교부는 특히 “(NDAA)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심각하게 위반하고, 대만 독립 분리주의 세력에 심각한 잘못된 신호를 보낸다”고 항의했다. 탄커페이(譚克非) 중국 국방부 대변인 또한 “중국의 국가 주권 및 안보·이익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양국 군사 관계를 위협하는 부정적인 조항이 포함돼 있다”고 항의했다.

정진우 기자 dino87@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