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장연 다음달 또 지하철 탄다…"예산 0.8％만 증액, 휴전 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는 25일 “이제 휴전은 끝났다”며 다음 달 2~3일 지하철 시위를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전장연은 앞서 지난 20일 오세훈 서울시장의 제안을 받아들여 국회 예산안 처리 때까지 출근길 지하철 시위를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전날(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정부 예산에 단체가 요구한 장애인 권리 예산이 거의 반영되지 못하자 시위 재개를 결정했다.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대표가 지난 20일 오전 서울 광화문역에서 장애인 권리 예산 보장을 촉구하는 지하철 탑승 선전전을 하고 있다. 뉴스1

전장연은 이날 '비장애인 시민권 대비 장애인 시민권 0.8%. 참담한 장애인권리, 휴전 끝'이란 제목의 논평에서 "예산 증액에 절대적 권한을 가진 기획재정부가 장애인 권리 예산을 거부했다"며 "전장연이 요구한 예산 중 106억 원(0.8％)만 증액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비장애인이 온전히 누리는 시민권에 대비하여 장애인 시민권은 0.8%만 보장한 윤석열 정부에 참담함을 느낀다"고 밝혔다. 전장연은 내년도 장애인 권리 예산을 올해보다 1조3044억 원 늘리라고 요구해왔다.

"이제 휴전은 끝났다"고 밝힌 전장연은 다음달 2~3일 삼각지역 등에서 '장애인권리예산·입법 쟁취 (1박 2일) 1차 지하철행동'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전장연은 다음 달 2일 법원의 조정안을 받아들일지 여부도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법은 교통공사가 전장연과 박경석 대표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엘리베이터 설치'(공사)와 '시위 중단'(전장연)을 골자로 한 강제조정을 결정했다.

법원의 조정안에 따르면 전장연은 열차 운행을 5분 넘게 지연시키는 시위를 하지 않고, 위반 시 1회당 500만원을 교통공사에 지급한다. 양측은 조정안에 대해 2주 안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천인성 기자 guchi@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