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35A 20대 더 산다…내년 국방예산 57조, 올해보다 4.4% ↑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 총 예산 증가율이 낮아졌지만, 국방예산 증가율은 되려 높아졌다.

지난 24일 국회에서 2023년 국방예산이 57조 143억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올해보다 4.4% 늘어난 수치다. 정부와 국회는 내년 정부 총지출 증가율을 8.9%에서 5.1%로 대폭 감축한 상황에서도 국방예산 증가율은 3.4%에서 4.4%로 확대했다. 북한이 핵ㆍ미사일로 한반도의 긴장을 끌어올리는 안보상황을 반영해서다.

서울역에서 열차에서 내려 걸어가고 있는 군인 장병. 정부의 2023년 국방 예산엔 매달 1끼의 외식비를 주는 항목이 들어가 있다. 뉴스1

정부의 국방 예산안(57조 1268억원)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2093억원이 감소했고, 968억원이 증액됐다. 무기를 사들이는 방위력개선비는 1.3% 많아진 16조 9169억원이며, 인력ㆍ장비ㆍ물자ㆍ시설 등을 운용하는 데 쓰는 전력운영비는 5.7% 증가한 40조 974억원이다.

정부 안에서 깎인 재원 중 654억원은 F-X 2차(188억원), 철매-Ⅱ 성능개량 2차(278억원), 장거리함대공유도탄(9억원), 전술지대지유도무기-Ⅱ(127억원), 대형공격헬기 2차(10억원), K9A2 성능개량(25억원) 등 10개 신규사업으로 돌려졌다.

이 중 F-X 2차는 F-35A 스텔스 전투기를 현재 40대에서 20대를 추가하는 사업이다. 장거리 함대공유도탄 사업을 통해 적의 탄도탄을 요격하는 미사일을 구매한다. 이 미사일은 이지스 구축함(KDX-Ⅲ)에 탑재하며, 미국의 SM-6가 사실상 확정적이다.

이에 따라 내년 3축체계 예산은 모두 5조 2954억원으로 올해보다 10.2% 늘어났다.

또 내년 ‘지역상생 장병특식’이 시작한다. 이는 매달 장병에게 한 끼의 외식비(1만 3000원)를 주는 사업이다. 정부는 이 사업을 통해 지역 상권을 살리며, 조리병에게 휴식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철재 기자 seajay@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