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집 값 하락 굉장히 빨라…다음달 규제 지역 추가 해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부동산 가격의 하락세가 “굉장히 빠르다”며 시장 연착륙을 위해 필요하다면 “더 큰 폭의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또 서울과 경기 일부에 남아 있는 규제지역은 내년 1월 추가로 풀겠다고 언급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생각에 잠겨 있다. 뉴스1

25일 추 부총리는 KBS1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주택가격) 하락 속도가 굉장히 빠른데, 이를 서서히 하향 안정화하는 부동산 시장 연착륙이 정책 목표”라면서 “지금 발표한 조치를 몇 개월 시행하고도 시장 흐름이 제대로 안착하지 않으면 그에 대한 대응을 해나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지난 21일 정부는 다주택자 대상 취득세ㆍ양도소득세 중과 제도와 대출 규제를 완화하고 민간 등록임대를 재개하는 내용의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기본공제액 상향,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대한 중과세 폐기 등 방안을 담은 종합부동산세 개정 법안도 지난 24일 새벽 국회를 통과했다. 이로써 문재인 정부 때 강화한 부동산 규제가 대거 풀린다.

이와 관련해 추 부총리는 이날 “(서울ㆍ경기 등지) 규제지역 해제 조치는 내년 1월 발표할 예정이며, 내년 2월 취득세 중과 인하 법령을 국회에 제출하고 논의할 예정”이라고 구체적인 정책 추진 일정도 공개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부동산 세제ㆍ대출 규제 완화책을 계속 발표하고 있지만 물가ㆍ금리 상승으로 집값은 급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부동산 경기가 지나치게 빠르게 식으면서 금융ㆍ거시경제 전반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추 부총리가 이날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거기에 맞는 대응을 해나가겠다”며 부동산 규제 추가 완화 계획을 밝힌 이유다.

추 부총리는 구체적인 추가 대응 방향에 대해선 “발표한 대로 우선 규제 지역을 대거 해제하고 부동산 관련 징벌적 세금 중과 조치를 과감히 인하해야 한다”며 “지금도 (세금을) 상당 폭 인하하고 규제도 푸는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더 큰 폭의 조치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리 상승으로 서민 어려움이 가중되는 것에 대해 추 부총리는 “안심전환대출 등 장기 고정금리로 낮춰주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 주택담보대출, 전ㆍ월세 세금 부담을 대폭 낮추는 조치를 하고 있다”며 “얼마 전 발생한 ‘빌라왕’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분에겐 초저금리로 임시 대출을 해주고 있다”고 전했다.

(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21일 서울 송파구의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다주택자 세무상담 안내문이 붙어 있다. 정부는 이날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최고 12% 세율의 취득세 중과(重課)를 완화하고, 내년 5월로 끝나는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도 1년 더 연장하는 내용의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전면 해제하고,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30%까지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2022.12.21/뉴스1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과 관련해 추 부총리는 “건설사, 부동산 PF에 관한 사항을 금융기관과 관련 부처와 점검하고 있다”며 “(PF 부실이) 시장의 혼란, 큰 충격으로 번지지 않도록 면밀히 살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같이 정부가 부동산 규제를 대거 풀겠다고 공언했지만 시행 여부는 아직 불투명하다. 대출ㆍ규제지역을 제외한 세제ㆍ임대 등 주요 방안이 법을 고쳐야 하는 내용이라서다. 국회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동의 없이는 시행 차체가 불가능하다. 24일 국회를 통과한 종부세ㆍ법인세 개정법도 민주당 반대 탓에 정부가 발표한 원안보다 후퇴했다.

세종=조현숙 기자 newear@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