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태영·한국타이어·한진…기업공시위반 최다

2022년 공시대상기업집단 공시이행 점검결과 공개
38개 기업집단 80개 회사 위반, 과태료 8억4413만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가 76개 공시대상기업집단 2886개 소속회사를 대상으로 공정거래법상 3개 공시의무 이행여부를 점검해 2022년 공시대상기업집단 공시이행 점검결과를 25일 공개했다.

점검결과, 38개 공시대상기업집단 80개 소속회사의 공시의무 위반행위 95건을 적발해 총 8억441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과 비교해 위반건수(131건→95건)와 과태료 총액(9억1193만원→8억4413만원) 모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공시대상기업집단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시장의 자율감시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공시의무 이행 상황을 매년 점검하고 있다.

공시별 위반내역 ⓒ공정위

위반건수 및 과태료금액 상위 집단 현황 ⓒ공정위

위반건수 기준으로는 태영(12건), 한국타이어(8건), 한진(6건) 순으로, 과태료금액 기준으로는 한국타이어(9100만원), 한진(8600만원), DB(7800만원)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공시제도별로 보면,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는 23개 사가 32건 위반해 과태료 6억1000만원, 기업집단 현황 공시는 48개 사가 52건 위반해 과태료 1억8800만원,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는 11개 사가 11건 위반해 과태료 4600만원을 부과했다.

공시항목별로는 대규모내부거래 공시는 상품용역거래(대규모내부거래 공시), 기업집단현황 공시는 임원·이사회 운영 현황(기업집단현황 공시), 임원변동 현황(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 공시위반이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기업집단의 공시의무 위반 건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로, 교육확대와 주요사항 안내메일링서비스·상시점검 등을 통해 예방효과가 가시화되고 대상회사들의 제도 이해도가 향상된 데서 기인된 것이라는 설명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 시장의 자율감시 기능을 저해하는 중대한 공시위반행위 위주로 점검을 강화해 나가면서, 다양한 수단을 활용한 사전예방 활동도 강화할 예정”이라면서 “확인된 다수 위반 항목은 유형별로 정리해 공시설명회 개최 및 상시 안내 등을 통해 적극 설명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