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극명히 엇갈린 ‘연말 사면심사’ 평가

與 “국민통합 위한 사면...김경수 용서 먼저 구하라”
野 “용서 구할 이는 MB...국민분열 사면될 것”

이명박 전 대통령(왼쪽)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사진=쿠키DB

여야가 전날 열린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 결정에 대해 극명히 엇갈린 평가를 했다. 여당은 국민통합 메시지가 담긴 특별사면 결정이라고 호평하면서 김 전 지사의 사과를 촉구했고, 야당은 이 전 대통령을 사면하고자 김 전 지사 자신도 원치 않은 형 면제를 결정했다고 비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24일 논평을 통해 형 면제 대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린 김 전 지사 스스로 잘못을 인정, 국민께 용서를 구하라고 촉구했다.

장 대변인은 “김 전 지사는 국민여론을 조작한 중대한 범죄로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받았는데 무엇이 그리 떳떳하냐”며 “‘친문 적자’라는 셀프 훈장이 얼마나 크고 대단하기에 스스로 전직 대통령과 견주며 정치적 몸집을 키우고 있는 것이냐. 국민적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행태”라고 비판했다.

이어 “여론조작은 선거제도의 근간을 흔들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그와 같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정치적 부활을 위해 복권까지 해야 한다고 우기는 것은 집안의 생선을 다 먹은 고양이를 믿고 다시 생선을 맡기는 꼴”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경수 전 지사는 남은 5개월의 수감생활과 정치적 재기를 맞바꾸려 하지 말고 먼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국민께 용서부터 구해야 할 것”이라며 진심 어린 사과를 요구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논평에 대해 즉각 반발했다. 안귀령 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국민께 용서를 구해야 할 사람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며 이번 사면은 국민통합이 아닌 국민 분열을 조장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안 부대변인은 “국민의힘이 연말 특별사면에 포함된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향해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라고 강변했는데 누가 사면해달라고 했느냐”며 “자기 눈의 들보는 보지 못한 채 남의 눈의 티끌을 탓하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잘못을 인정하고 국민께 용서를 구해야 할 사람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다. 그는 횡령과 뇌물 수수, 국민 혈세 낭비 등의 혐의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000만 원을 선고받고 수감된 범죄자”라고 강조했다.

안 부대변인은 “그마저도 ‘황제 복역’을 하다가 건강을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받았지만 단 이틀 입원하고는 자택에서 지내고 있다. 사면복권을 해주고 납부하지 않은 82억원에 달하는 벌금도 면제해주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15년 형기 이 전 대통령의 편안한 노후를 위해 5개월 형기를 남긴 김경수 전 지사에 대한 복권 없는 사면을 끼워 넣고 생색을 내겠다니 실소를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한편 법무부는 23일 사법심사위원회 회의를 열어 연말 특별사면 대상자를 심사·결정했다. 특별사면 대상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포함됐다. 이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사면을, 김 전 지사는 복권 없는 사면을 결정했다. 

앞서 김 전 지사는 자신에 대한 사면론이 제기되자 가석방 불원서를 공개를 통해 복권 없는 사면은 바라지 않는다는 입장을 낸 바 있다.

윤 대통령은 27일 국무회의를 주재해 명단을 확정한 뒤 28일 자로 사면을 단행할 전망이다.

황인성 기자 his1104@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