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환경 정책 소홀 우려"…시민단체, 인천시 조직개편안 비판

인천시청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시가 내년 2월 단행할 조직개편을 둘러싸고 시민단체들의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시는 민선8기 비전과 시정목표 실현을 위해 글로벌도시국·미래산업국·홍보본부를 신설하고 시민안전본부를 확대·강화하는 내용의 조직 개편안을 최근 발표했다.

개편안 가운데는 건강보건국의 명칭을 보건국으로 바꿔 시민안전본부에 편입하고, 통폐합되는 자원순환에너지본부에 속해 있던 에너지정책과를 환경국이 아닌 미래산업국으로 배치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그러자 시민단체들은 이러한 조직개편이 보건·환경 분야 정책을 등한시할 우려가 크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인천환경운동연합은 지난 21일 성명을 내고 "유정복 인천시장이 지난 6일 제2회 저탄소도시 국제포럼 개회식에서 '2045 인천시 탄소중립 비전'을 선언했는데 이는 국가가 내놓은 탄소중립 목표 2050년보다 5년 빠른 것으로, 이를 실천한다면 마땅히 칭찬하고 지지해야 할 일"이라며 "그러나 인천시가 진정으로 탄소중립의 의지를 갖고 있는지, 말뿐인 탄소중립은 아닌지 합리적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인천시는 탄소중립 비전 선언 다음 날인 7일 대규모 조직개편을 예고했는데 통폐합되는 자원순환에너지본부에 속해 있던 에너지정책과는 환경국이 아닌 미래산업국으로 배치할 예정"이라며 "2020년 우리나라 총 온실가스 배출량의 86.8%가 에너지 분야에서 발생한 현실을 고려했을 때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인천환경운동연합은 "에너지와 온실가스, 탄소중립은 서로 밀접하게 연관돼 있어 유기적으로 움직여야 하는 만큼 인천시 에너지정책과는 미래산업국이 아닌 환경국에 둬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인천부천본부·인천평화복지연대 등 6개 단체가 참여한 인천공공의료포럼도 20일 성명을 통해 "인천시는 보건을 안전 분야에 포함하려는 계획을 취소하고 보건과 복지를 통합한 체계를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이 단체는 "시가 이달 입법예고한 조례안을 보면 건강보건국이 시민안전본부로 편입된다"며 "시민안전본부는 재난과 안전 정책 사업을 중심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안전 역할만 강조하다 보면 시민 건강권 보장을 위한 보건의료 정책에 소홀해질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건 정책은 복지 정책과 상호 연관돼야 한다. '서구 일가족 사망사건' 사례처럼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해서는 보건과 복지의 긴밀한 연계가 필수적"이라며 "보건국과 복지국, 여성가족국을 묶어 보건복지본부(가칭)를 신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