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 한동훈 "이재명, 야당탄압? 다른 국민처럼 사법시스템 안에서 대응하면 될 것", 전경련 "반도체 대기업 세액공제 아쉽다" 강한 실망감, 국민의힘 "민주당 국조위원들, '이상민 책임'으로 이미 결론 낸 듯" 등

▲한동훈 "이재명, 야당탄압? 다른 국민처럼 사법시스템 안에서 대응하면 될 것"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찰 수사를 '야당 탄압'이라고 표현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생각을 밝혔다. 한 장관은 24일 오전 국회 본회의 산회 직후 "수사를 받는 정치인이 과도하고 과장된 발언을 하는 것은 자주 있는 일"이라고 했다. 그는 이 대표가 검찰 소환 통보에 불응할 것이라는 관측에 대해 "다른 국민처럼 이 나라 사법시스템 안에서 대응하시면 될 문제고, 그래야만 하는 게 법"이라고 지적했다.

▲전경련 "반도체 대기업 세액공제 아쉽다" 강한 실망감

여·야가 23일 반도체 등 국가 첨단 산업 설비투자 세액공제율을 여당안(20%)과 야당안(10%)에 못 미치는 8%로 합의한 것을 두고 경제계가 강한 실망감을 표출하고 있다. 글로벌 각국이 반도체 등 첨단산업 경쟁력 끌어올리기에 기업에 파격적인 혜택을 지원하고 나선 것과 달리 오히려 반도체 산업 활력에 찬물을 끼얹는다는 비판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4일 '반도체특별법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국회통과에 대한 코멘트' 자료를 내고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대기업 투자 금액의 8%(현행 6%)를 세금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민주당 국조위원들, '이상민 책임'으로 이미 결론 낸 듯"

국민의힘이 이태원 압사 참사 국정조사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국조특위 위원들이 이미 참사의 원인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탓으로 하기로 마음먹고 있는 것 아니냐고 비난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24일 논평에서 "민주당 이태원 참사 국조위원들은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통해 합리적으로 사고 원인을 판단할 마음이 없어보인다"며 "무조건 이상민 장관 책임으로 이미 결론을 낸 것처럼 보인다"고 비판했다.

▲'재판거래 의혹' 권순일 전 대법관, 어떻게 변호사 등록됐을까?

'재판 거래 의혹' 등으로 논란에 휩싸인 권순일 전 대법관이 변호사 등록을 승인받았다. 23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띠르면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22일 열린 등록심사위원회에서 권 전 대법관을 변호사로 등록하기로 했다. 권 전 대법관은 퇴임 2년이 지난 올해 9월 변호사 등록을 신청했다. 하지만 변협은 대장동 사건 관련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두 차례 "신청을 자진 철회하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캐나다 정부 "산타와 루돌프, 영공 통과 허가합니다"

캐나다 정부가 성탄절을 맞아 산타클로스의 자국 영공 통과와 선물 전달 등 특별 임무 수행을 허가했다. 23일(현지시간) CTV 등 현지 언론 등에 따르면 오마르 앨가브라 교통부 장관은 이날 성명을 내고 산타클로스와 그를 수행하는 사슴들의 영공 비행을 승인한다고 밝혔다. 앨가브라 장관은 특별 제작된 동영상 메시지를 통해 "산타와 그의 비행 승무원인 사슴들이 올해 캐나다 영공을 비행할 수 있도록 허가하게 돼 영광"이라고 말했다.

▲바이든, '주한미군 2만8500명' 유지하는 국방수권법 서명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주한미군 규모를 현행대로 유지하는 내용 등이 담긴 2023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에 서명했다고 미 백악관 및 외신 등이 밝혔다. 이번 NDAA에는 8580억 달러(약 1102조원) 규모의 국방 예산 및 안보 정책 방향이 담겼다. 해당 법안에는 한반도 관련, 주한미군 규모를 지금과 같이 2만8500명 수준으로 유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상호방위조약에 따라 미국의 모든 가용한 방어 역량으로 한국에 확장 억지를 제공한다는 약속도 재확인했다. 북한과 관련해선 '오토 웜비어 북한 검열·감시법'이 명시됐다. 북한의 억압적 정보 환경에 대응하는 전략을 의회에 제출하도록 했다.

▲오바마가 꼽은 올해 가장 좋았던 영화 목록에 '헤어질 결심'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이 올해 가장 좋았던 영화 중 하나로 박찬욱 감독의 '헤어질 결심'을 꼽았다.오바마 전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인스타그램에 '2022 가장 좋았던 영화 목록'이라며 17편의 작품을 소개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매년 연말마다 한해 가장 좋아한 책과 영화 및 TV 프로그램 등을 소개하고 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올해 대단한 영화들을 봤다"면서 "내가 놓친 영화는 뭘까"라고 적었다. '헤어질 결심'은 해당 목록에서 두 번째에 자리 잡고 있는데, 순서에 의미가 있는지는 따로 밝히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