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내년 예산 2607억…올해보다 1.8% 증액

국회 심의서 정부안 대비 52억 증액
장애인 맞춤TV 확대…EBS 무료 교육 강화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차민영 기자] 내년 방송통신위원회 예산이 올해보다 소폭 늘어난 2607억원으로 확정됐다. 시·청각 장애인용 맞춤형 TV 보급 확대를 위해 관련 예산을 늘리고 EBS 중학프리미엄 강의 무료화 제작지원 예산도 신규 편성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2023년도 예산 및 기금 운용계획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고 24일 밝혔다.

내년 방통위 예산 및 기금 규모는 2607억원으로 올해 2561억원보다 1.8%(46억원) 늘었고, 국회 심의과정에서 정부안인 2555억원보다 52억원 증액됐다. 전체 예산 중 일반회계는 올해보다 14억원 줄어든 493억원, 방송통신발전기금은 60억원 늘어난 2114억원이다.

방통위는 국정과제인 '국민과 동행하는 자유롭고 행복한 디지털·미디어 세상'을 뒷받침하기 위해 ▲소외계층 미디어 복지 및 방송통신 공공성 확보에 734억원 ▲방송통신서비스 이용자보호 기반구축에 277억원 ▲방송콘텐츠 진흥에 923억원 ▲시청자 권익 보호 및 참여 활성화에 269억원 등을 편성했다.

사업별로 보면 중요 국정과제인 '소외계층 방송접근권 보장' 실현에 앞장선다. 시·청각장애인용 맞춤형 TV 보급을 기존 1만5000대에서 2만대로 늘리기 위해 57억원, 장애인방송 제작지원과 품질향상 사업 확대를 위해 7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또 방송통신서비스 이용자 보호를 위한 앱마켓 실태조사에 3억2000만원, 디지털플랫폼 자율규제 활성화에 8000만원이 배정됐다. 격차 없는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한 EBS 중학프리미엄 강의 무료화 제작지원에 56억5000만원,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산업 경쟁력 강화에 6억원이 편성됐다.

방통위는 예산 편성 과정에서 재정 투명성을 높이고자 일반 국민이 정부 예산과정에 참여하는 국민참여예산 심의 제도를 적극 활용했다고 설명했다. 이 제도를 통해 휘발성 음란물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과 운영, 청소년 보호를 위한 태블릿PC용 유해정보 차단 소프트웨어 운영 보급, 디지털성범죄 원스톱 신고 자동응답시스템(ARS) 구축, 디지털성범죄영상물 필터링 오식별 신고 시스템 구축 사업 등의 예산이 확보됐다.

방통위는 "내년 예산이 차질없이 집행될 수 있게 철저히 준비하고, 정부의 국정과제를 충실하게 구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