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방송통신위원회 예산 2607억원 확정

금년 예산(2561억원) 대비 1.8%(46억원) 증가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의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내년도 방통위 예산 및 기금 규모는 2607억원(일반회계 493억원, 방송통신발전기금 2114억원)으로 금년 예산(2561억원)보다 1.8%(46억원) 증액됐으며 국회 심의과정에서 정부안(2555억원) 대비 52억원이 증가했다.

방통위는 국정과제인 '국민과 동행하는 자유롭고 행복한 디지털·미디어 세상'을 뒷받침하기 위해 ▲소외계층 미디어 복지 및 방송통신 공공성 확보에 734억원, ▲방송통신서비스 이용자보호 기반구축에 277억원, ▲방송콘텐츠 진흥으로 923억원, ▲시청자 권익 보호 및 참여 활성화를 위해 269억원 등을 편성했다.

단위사업별로 살펴보면 ▲소외계층 미디어 복지 및 방송통신 공공성 확보분야는 금년보다 24.69억원이 증액된 733.79억원이 반영됐다. 중요 국정과제인 '소외계층 방송접근권 보장' 실현을 위해 시·청각장애인용 맞춤형 TV보급을 확대(1.5만대 → 2만대, 43.08억원 → 57.26억원)하고, 장애인방송 제작지원 및 품질향상 사업도 증액 편성(67.76억원 → 70.08억원)했다.

방송통신서비스 이용자보호 기반구축 분야에 금년보다 6.14억원이 증액된 277.2억원을 편성했으며,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앱마켓 실태조사(2억원 → 3.2억원), 디지털플랫폼 자율규제 활성화(신규, 0.8억원) 등으로 국민 일상과 경제 활동의 중심으로 자리잡은 디지털 플랫폼 혁신성장 및 이용자 보호에 적극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방송콘텐츠 진흥 분야에는 금년보다 37억원이 증액된 923.35억원을 편성했으며, 격차없는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한 EBS 중학프리미엄 강의 무료화 제작지원 56.5억원이 신규 편성되고, OTT산업 경쟁력 강화(3.5억원 → 6억원) 등이 증액됐다.

시청자 권익 보호 및 참여 활성화 분야는 금년보다 2.84억원이 줄어든 268.52억원이 편성됐다. 예산 효율화라는 정부 전체 기조에 부응하면서도 학교 밖 청소년 미디어교육 추가, 유아 및 노인․장애인 미디어교육 확대를 통해 내실화를 기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내년 예산 편성에 재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일반 국민이 정부 예산과정에 참여하는 국민참여예산 심의 제도를 적극 활용했다. 국민참여예산 심의제도를 통해 ▲휘발성 음란물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5억원), ▲청소년 보호를 위한 태블릿PC용 유해정보 차단 소프트웨어 운영 보급(2.28억원), ▲디지털성범죄 원스톱 신고 자동응답시스템(ARS) 구축(1.46억원), ▲디지털성범죄영상물 필터링 오식별 신고 시스템 구축(4.5억원) 사업 등의 예산이 확보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