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내년도 예산안 683조 확정…“건전 재정 초점”

국가채무 규모, 3년만에 순감으로 전환
경찰국·인사정보관리단 경비 삭감
지역화폐·공공임대주택 예산 확대 편성

쿠키뉴스 자료사진

3주간의 여·야간 다툼 끝에 내년도 예산안이 638조7000억원으로 확정했다. 정부는 3년만에 국가채무를 줄이는 등 건전 재정에 초점을 맞췄다는 입장이다.

24일 국회는 이 날 새벽 본회의에서 총 638조7276억원 규모의 2023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예산안은 애초 정부안 639조419억원에서 최종적으로 3142억원이 줄었다. 증액은 약 3조9000억원, 감액이 약 4조2000억원이었다. 다만 2차례 추경을 제외한 2022년도 본예산(607조7000억원)보다는 5.1% 증가했다.

국가채무 규모는 총지출 순감과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 발행 규모 축소에 따라 정부안(1134조8000억원)보다 4000억원 감소했다. 총지출 규모가 국회 심사 과정에서 순감으로 전환한 건 2020년도 예산안 이후 3년 만이다.

쟁점 사안이었던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경비는 50% 삭감된 채 각각 2억900만원, 3억700만원으로 반영됐다. 지역화폐인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은 3525억원으로, 공공임대주택 예산은 6630억원으로 확대 편성됐다. 

고물가·고금리 등에 따른 서민 생계부담 완화 및 어르신·장애인·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위해 약 1조7000억원이 증액됐다. 또한 9조7000억원 규모의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가 신설됐고, 반도체 산업 투자(1000억원), 3축 체계 관련 전력 증강(1000억원), 이태원 참사 관련 안전투자(213억원) 등도 예산에 반영됐다.

분야별로는 △보건 분야 7048억원 △예비비 6000억원 △환경분야 1587억원 △국방 분야 1506억원 예산이 삭감됐다. 반면 △일반·지방행정 4400억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예산 3000억원 △사회복지 예산은 1380억원 늘었다. 

행정안전부 예산 80조4878억원…재난 현장 집중

행정안전부는 올해 대비 9조 8230억원(13.9%↑)이 증가한 80조 4878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특히 사업비는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정부안 대비 4155억원이 증액된 4조 8145억원으로 확정됐다.

먼저 다중 밀집 정도를 분석해 예·경보하는 현장인파관리시스템 구축에 14억원, 재난현장에서 신속한 상황전파를 도모하기 위한 재난안전통신망 사용 기관의 합동 숙달 훈련에 4억원이 증액됐다. 또한 국민들의 안전의식과 안전문화를 제고하기 위한 안전 체험교육 확대 예산 11억원, 이면도로 보행환경 실태조사 실시 예산 4억5000만원도 새롭게 포함됐다.

디지털 정부혁신 분야에 9280억원, 재난안전 분야에 1조1629억원, 지역경제 분야에 2조459억원, 과거사 등 분야에 6777억원이 편성됐다.

이 외에도 안보·지리적 요인으로 개발이 제한된 특수지역 주민들의 생활안정과 지역 균형발전 촉진을 위해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 396억원, 서해5도 종합발전 지원 13억원, 접경권 발전 지원 17억원 등이 증액됐다. 

반면 경찰국 예산은 정부안(6억300만원, 기본경비 2억900만원·인건비 3억9400만원) 중 기본경비가 50% 감액됐다.

산업통상자원부 예산 11조737억원…신사업·에너지안보 강화

산업부 내년도 예산은 11조737억원으로 2022년 대비 834억원(0.7%)이 감소한 수준이다. 

산업부는 내년은 글로벌 경기둔화에 따른 수출 감소 등 우리 경제·산업에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연초부터 예산을 신속히 집행해 대내·외 리스크에 총력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내년 예산은 첨단·주력산업 육성 및 고도화를 통한 산업의 전환에 올해(5조5286억원)에 비해 1.9% 증가한 5조6311억원이 편성됐다. 에너지안보 강화와 신산업 창출 등을 통한 에너지시스템 구현에 올해 4조5248억원 대비 3.9% 감소한 4조3490억원, 수출·투자 확대 및 국익과 실용 중심의 통상전략 추진에 올해(9423억원)에 비해 1.2% 줄어든 9310억원을 투입한다.

또한 산업부는 글로벌 시장에서 속도 경쟁에 대응하고 선도적 위치로 도약할 수 있도록 도전적 기술개발, 인프라 등 기반구축 투자 확대에 투입할 계획이다. 평택반도체특화단지기반시설특별지원(신규)에 500억원, 용인반도체특화단지기반시설특별지원(신규)에 500억원, 전략제품창출글로벌K-팹리스육성기술개발(R&D)에 올해에 비해 약 3배 늘어난 215억원 등을 투입한다.

미래차로의 신속하고 유연한 전환과 신산업 창출을 위해 친환경·자율차 기술 개발과 함께 부품기업의 사업재편과 인력전환 등 지원에 나설 계획으로 자동차산업기술개발(R&D)에 2345억원,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R&D)에 469억원, 자동차산업고용위기극복지원에 65억원 등을 편성했다.

환경부 예산 13조4735억원…식수·야생동물 질병 등에 투자

내년 환경부 예산 및 기금의 총지출 규모는 올해(13조2255억원)보다 2480억원 증가한 13조4735억원 수준이다. 기획재정부 소관의 기후대응기금 중 환경부 소관 8252억원 포함된 수치다.

환경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국회 심사과정에서 사업별 증감 과정을 거쳐 정부안 대비 2536억원 감액 조정됐다.

‘포항 항사댐 건설(19억8000만원)’, ‘수질오염 통합방제센터 구축(119억원)’, ‘하수처리장 확충 및 하수관로 정비(809억원)’, ‘폐기물처리시설 확충(178억원)’ 등 국민 안전시설과 환경기초시설 사업을 중심으로 총 1455억원 증액됐다.

반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사업’의 적정 수요를 고려한 물량축소(1238억원), ‘소형 전기화물차 보급사업’의 중고차 재테크 등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한 지원단가 인하(1700억원) 등에서 총 3991억원이 감액됐다.

환경부는 국민의 안전과 환경기본권을 강화하고, 새정부 국정과제를 뒷받침하는데 예산을 집중투자 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대심도‧방수로 및 도시침수 대응, 국가하천 정비, 정수장 유충 대응, 야생동물 검역시행장 건립 등에 우선 투자한다. 또 무공해차 보급 및 충전 기반시설(인프라) 구축, 하수처리장 확충, 생태탐방로 조성 및 국립공원 야영장‧화장실 개선, 폐기물처리시설 확충 등에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예산 109조1830억원…노인 복지 집중

보건복지부 예산은 정부안보다 1911억원 증가한 109조1830억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정부 전체 예산(638조7000억원)의 17.1%에 달하며 정부부처 중에 최대다.

사회복지 예산만 92조2171억원에 달한다. 공적연금은 37조1600억원, 노인복지 23조2289억이 편성되며 올해(31조4921억원, 20조44592억원)보다 18.0%, 13.5% 각각 늘었다.

먼저 노인 지원 금액이 1098억원 증액됐다. 구체적으로 공공형 일자리 6만1천개 확충, 경로당 냉방비 월1만5천원(2개월) 및 난방비 월 5만원(5개월)으로 단가 증가, 치매예방사업비 증액, 장사시설이 확대 설치된다. 

자립준비청년 학습보조를 위해 1인당 사례관리비 단가가 월 40만원으로 증액됐다. 이와 관련 147억원이 배정됐다.  영유아 0~2세 기관보육료 및 장애아 부모·기관보육료 추가 인상 등으로 각각 5.5%, 3.7% 증가한 3조251억원, 1조704억원이 배정됐다. 

사회복지와 장애인 분야는 79억원 증액됐다. 긴급돌봄 사업은 7억원, 복지소외계층 발굴은 2억5000만원,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 10억원 등이 추가로 편성됐다.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지원은 정부안(2528억원)보다 41억원 늘어난 2569억원으로 결정되며 전년(2080억원)보다 23.5% 증가했다.

이밖에 보건·의료 309억원, 바이오·헬스 53억원 등으로 정부안 대비 소폭 증가했다. 

박선혜 기자 betough@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