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주한미군 2만8500명' 유지하는 국방수권법 서명

약 1102조원 규모 내년도 NDAA
한국에 확장 억지 제공 약속 재확인
중국 견제, 대만 지원 방침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뉴시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주한미군 규모를 현행대로 유지하는 내용 등이 담긴 2023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에 서명했다고 미 백악관 및 외신 등이 밝혔다.

이번 NDAA에는 8580억 달러(약 1102조원) 규모의 국방 예산 및 안보 정책 방향이 담겼다.

해당 법안에는 한반도 관련, 주한미군 규모를 지금과 같이 2만8500명 수준으로 유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상호방위조약에 따라 미국의 모든 가용한 방어 역량으로 한국에 확장 억지를 제공한다는 약속도 재확인했다.

북한과 관련해선 '오토 웜비어 북한 검열·감시법'이 명시됐다. 북한의 억압적 정보 환경에 대응하는 전략을 의회에 제출하도록 했다.

중국에 대해선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주도의 태스크포스(TF)를 마련하고, 의회에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대만에는 향후 5년 간 100억 달러(약 13조원)를 매년 최대 20억 달러(약 2.5조원)씩 융자 형식으로 지원해 미국산 무기 구입에 사용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