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반도체 대기업 세액공제 아쉽다" 강한 실망감

대기업 기준 세액 공재 현행 6%→8% 상향
"단기적 세수 문제에 매몰돼선 안돼"

여·야가 23일 반도체 등 국가 첨단 산업 설비투자 세액공제율을 여당안(20%)과 야당안(10%)에 못 미치는 8%로 합의한 것을 두고 경제계가 강한 실망감을 표출하고 있다. 글로벌 각국이 반도체 등 첨단산업 경쟁력 끌어올리기에 기업에 파격적인 혜택을 지원하고 나선 것과 달리 오히려 반도체 산업 활력에 찬물을 끼얹는다는 비판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4일 '반도체특별법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국회통과에 대한 코멘트' 자료를 내고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대기업 투자 금액의 8%(현행 6%)를 세금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반도체·배터리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대기업·중견·중소기업에 각각 투자 금액의 일정 비율 세액을 공제해주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현행 대기업 공제 비율은 6%, 중견기업은 8%, 중소기업은 16%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2030년까지 반도체 설비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대기업 20%, 중견기업 25%, 중소기업 30%까지 상향하자고 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재벌 특혜'라며 대기업 10%, 중견기업 15%, 중소기업 30%안을 제시한 바 있다. 정부는 세수 감소 문제로 인해 대기업 세액공제를 2% 상향한 8%까지 올려야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전경련은 "첨단산업 시설투자 세액공제비율의 상향은 한국이 미래산업 주도권을 확보하고 산업 및 기업 성장을 통해 지속적으로 세수를 늘릴 수 있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국회와 정부가 단기적인 세수 감소효과에 매몰된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전경련에 따르면, 세계 각국은 국가 차원에서 첨단산업 경쟁력을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미국은 자국 내 반도체 설비투자 기업에 25%의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고, 대만 정부는 최근 자국에 본사를 둔 반도체 기업의 연구개발 및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비율을 15%에서 25%로 높이는 '산업혁신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일본은 구마모토에 TSMC 반도체 공장 유치를 위해 건립비용의 절반인 4760억엔(한화 약 4조60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유환익 전경련 산업본부장은 "치열한 글로벌 첨단산업 전쟁에서 우리 기업들이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국회 및 정부가 세액공제비율 확대 논의를 이어가야한다"며 "관련 대책을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