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마 합법화' 했더니, 암시장 규모만 커졌다…수천 개 업체 '불법 영업'

[한국경제TV 대니얼 오 기자]

미국 내 기호용 대마를 합법화한 후 오히려 암시장 규모가 커지면서 당초 양지로 끌어올리려는 취지에 역효과를 보게 됐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3일(현지시간) CNBC에 따르면 시장 조사 업체 글로벌 마켓 비전은 '합법 마리화나 시장 조사 보고서 2022'에서 올해 10월을 기준으로 미국의 50개 주 중 20개 주는 대마초를 합법화했고, 이에 미국 전역에서 대마 수요는 폭증했다. 하지만 주 당국의 엄격한 영업 허가심사에 합법적인 대마 공급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캘리포니아 대마초산업협회(CCIA, the California Cannabis Industry Association)의 린제이 로빈슨 이사는 "캘리포니아의 경우 합법적으로 대마초 관련 사업을 하는 업체들은 200여 곳에 불과하지만, 불법으로 운영하는 업체(또는 개인)는 셀 수 없이 많다(tens of thousands)"고 밝혔다.

로빈슨 이사는 "법적 측면에서 세금을 발생시키는 것이 현재 대마 산업을 위한 중요한 구성 요소이지만, 불법 영업자들이 암시장에서 거래를 통해 규모를 키워가고 있지만, 법의 사각지대에서 세금도 집행하지 않는 건 세금 징수와 산업 발전 모두에 커다란 저해 요소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합법적으로 시장에서 관련사업을 하는 회원사들은 대마 암시장이 합리적인 규제와 현실적인 세금 납부를 통해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정부의 대응을 요구했다.

이어 "법 규제 안에서 합리적인 관리 감독을 받는 회원사들은 공통적으로 '대마 암시장이 합법적인 대마 사업을 약화시키고 있다'며 이들에 대한 강력한 법의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대마 합법화가 해당 산업을 양지로 끌어 올리는 순기능보다 오히려 암시장을 키우는 꼴"이라며 "부족한 공급에 수요가 폭등하니 범죄 조직들이 자신들의 공급망을 이용해 암시장을 장악해가고 있다"며 정부의 느린 대처와 대응을 꼬집었다.

대니얼 오기자 danieloh@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