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사면-김경수 형 면제... 민주당 "MB 사면 들러리 세워"

이명박 형기 15년-벌금 82억 면제... "윤 대통령 사면 재가하지 말아야"

[류승연 기자]

 

▲ 지난 2020년 2월 19일,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의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이희훈

 
이명박 전 대통령이 사면·복권된다.

자동차 시트 제조사 다스의 회삿돈을 횡령하고 삼성그룹으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징역 17년·벌금 130억 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지 약 2년 만이다. 사면이 확정되면 남은 15년의 형기가 면제된다.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는 지난 23일 오전 10시부터 정부과천청사에서 심사위를 열고 연말 특별사면 대상자를 심사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27일 국무회의를 거쳐 사면 대상자를 최종 확정한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돌아온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2020년 10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 원, 추징금 57억8천여만 원이라는 중형을 선고받았다. 2007년부터 10여년 넘게 제기됐던 다스의 실소유주 논란에 대법원이 '실소유주는 이 전 대통령'이라며 종지부를 찍은 후다.

이 전 대통령은 1992년부터 2007년까지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비자금 약 339억원을 조성, 252억원대 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았다. 다스가 미국에서 소송을 진행할 당시 삼성그룹이 소송비 약 70여억 원을 대신 내주는 등 기업들로부터 총 110억 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도 받았다.

한편 이번 특별사면 대상엔 김경수 전 경남지사도 포함됐다. 다만 이 전 대통령과 달리 김 전 지사에겐 복권 없는 형 면제가 결정됐다. 이에 따라 김 전 지사의 피선거권은 2028년 5월까지 제한된다.

그동안 김 전 지사는 "이 전 대통령 사면에 들러리 서지 않겠다"며 가석방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혀왔다. 지난 13일에는 부인 김정순씨는 김 전 지사가 지난 7일 옥중에서 작성한 가석방불원서를 자신의 SNS를 통해 공개하기도 했다.

부인 김씨는 "남편의 입장은 명확하다. '가석방은 제도의 취지상 받아들이기 어렵기에 그동안 관련된 일체의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응할 생각이 없다'는 것"이라며 "특별사면에 대해서도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에 들러리가 되는 끼워넣기 사면, 구색맞추기 사면을 단호히 거부한다'는 뜻을 함께 전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이 전 대통령 사면이 공정과 상식인가"

이 전 대통령이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됐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더불어민주당은 같은 날 오후 6시께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을 국민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이명박 전 대통령은 뇌물수수와 횡령, 법인세 포탈 등 무려 16개 혐의로 구속기소되었고,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 원이 확정된 중대 범죄자"라며 "대한민국의 부패한 이명박 전 대통령을 사면해주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한 법치주의인지 묻고 싶다"고 밝혔다.

이어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은 국민통합일 수 없다. 국민 다수가 이명박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에 반대하고 있다"며 "사면이 단행되면 이 전 대통령에게 선고된 벌금 130억원 중 미납된 82억원이 면제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이런 특혜를 주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의 공정과 상식이냐"고도 역질문을 던졌다.

또 "윤석열 정부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의 들러리로 김경수 전 지사를 끌어들였다"며 "사면 불원서까지 제출한 김 지사를 끌어들여 국민의 비판을 희석하려는 태도는 비겁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재가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실제 이번 사면이 국민들의 호응을 얻긴 힘들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 전 대통령과 김 전 경남도지사의 사면에 반대 의견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는 지난 12~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응답률 20.0%)을 대상으로 이명박씨와 김경수 전 지사에 대한 사면 찬반 여부를 물었다.

그 결과 이명박씨에 대한 사면 찬성 의견은 39%, 반대 의견은 53%으로 나타났다. 김 전 지사에 대한 사면 또한 찬성 의견이 34%, 반대 의견은 51%였다. 둘 모두 반대 의견이 과반을 넘긴 셈이다. (관련 기사: 이명박 사면 반대 53% - 김경수 사면 반대 51% http://omn.kr/21zu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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